이명박 정권 출범 2년 동안 IT 분야에 대한 평가는 우왕좌왕하던 끝에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는 평가를 조심스럽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IT 및 소프트웨어(SW)분야의 전략적 육성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지식경제부와 IT특별보좌관을 통한 종합적 콘트롤 역량이 발휘된다면 초반의 ‘전략부재’를 만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들게 한다.
지난 2008년 기준 세계 IT시장은 하드웨어가 8천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SW는 1조 달러를 차지해 SW가 더 크다. 그러나 정작 국내 기업의 주력품은 휴대폰이나 PC 등 하드웨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뒷걸음질만 치는 대한민국 IT
지난 2년 동안의 현 이명박 정부 IT 정책 평가는 낙제점이나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최근에 작성한 정보통신기술(ICT) 종합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3위로 한 계단 내려 앉았다.
ITU는 정보통신기술의 접근성과 활용, 이용능력 등 3개 부문을 종합 평가해 이 같은 순위를 매년 발표하고 있다.
ITU가 발표한 `ICT 개발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159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 스웨덴이 작년에 이어 올해 역시 1위를 차지했고, 지난해 6위였던 룩셈부르크가 2위로, 우리는 작년 2위에서 한 계단이 추락한 성적표를 받은 것이다.
이에 앞선 지난해 9월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발표한 세계 주요 국가 IT 경쟁력 지수 평가에서 한국은 2007년 3위를 기록한 데 이어, 2008년에는 8위로 미끄러졌고, 지난해에는 16위로 고꾸라졌다.
IT 강국을 이끈 정보통신부를 해체하면서까지 전통산업과의 융합을 이끌겠다고 출범시킨 지식경제부, 방송과의 융합을 이끌어 신성장동력을 삼겠다고 만든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며 성적표는 계속 추락한 셈이다.
◆만 2년 방황 끝에, 방향 잡아가는 듯
IT 분야에 관심을 두지 않던 현 정부가 출범 2년 차를 맞은 2009년 하순 이후 IT 및 소프트웨어 융합제품 상용화 지원 등 글로벌 무한경쟁의 핵심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을 보임으로써 향후 긍정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들게 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작년 7월 말 추경예산 300억원으로 모바일, 자동차 과제 약 40억원, 7개 과제, 의료, 조선, 그린 에너지 등 약 160억원에 40개 과제, 부산 해양IT물류 등 약 100억원에 24개 과제 등을 선정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올해 들어 임베디드 SW 개발에 3년간 1조원을 추가 투자한다는 전략도 제시했다.
대규모 커뮤니티 중심의 글로벌 시장으로 재편된 시장에 뒤늦게 뛰어든다는 비판도 적지 않지만 개방형 모바일 단말 UI 플랫폼 개발 등 IT 분야에 대한 전폭적인 관심을 나타낸 점이나 ‘임베디드SW 기반의 차량 전원분배장치 개발 등 SW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키로 한 것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하다.
당시 모든 지원 과제의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으로 선정되었고, 그 중 97%가 IT/SW 중소기업이라는 점은 가히 현 정부 인식의 변화가 180도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엿보게 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 대해 업계의 관계자는 “정권 초기에는 마치 북극으로 밀려난 듯 냉랭한 분위기였으나 최근 다시 온대 지방으로 옮겨온 듯 희망이 보인다”며 “대통령이 소프트웨어 산업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방법론을 고민하는 것 같아 반갑다”고 언급했다.
◆불과 엊그제까지 찬밥신세
최근의 인식변화와는 달리 사실 현 정권 출범 초기에는 SW 산업은 관심조차 얻지 못했다는 점을 되돌아보면 큰 변화라 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집권 초기 “우리는 닌텐도 게임기 같은 것을 개발해 볼 수 없느냐”고 언급, 네티즌의 도마에 오를 정도였다. 게임기의 성공여부가 소프트웨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얘기였다는 지적이었다. 네티즌들은 ‘명텐도’라는 패러디를 만들어내며 질타하기도 했다.
업계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부터 정부는 매년 1천억원 이상을 IT인력양성에 투자해왔다. 그러나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에 처음으로 1천억원 이하로 투자가 떨어졌고, 2009년과 2010년에도 역시 인력양성에 대한 예산은 줄고 있다. IT에 대한 인식은 찬밥이었다.
그런 만큼 업계는 최근의 바뀐 분위기에 대해 조심스러운 기대를 내걸면서도 정부에 대한 가감 없는 고언도 마다하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SW나 IT 서비스 등에 관심을 두려는 것에 긍정적 점수를 주지만, 몇 백억원의 지원금이나 글로벌 10대 소프트웨어 기업 발굴 등 숫자에 매인다면 결국 허울 뿐인 성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정권 초기에 정보통신부를 없애면서 업계가 많은 타격과 충격을 받았다. 특히 대통령이 추구하는 인력 채용의 반대 지점에 서 있는 산업이라는 인식 때문에 상처도 컸다. 하지만 IT 업계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중요한 산업”이라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IT 특보, 집권중반 리더십 절실
지식경제부의 SW 인식 전환에는 SW 전문가인 오해석 IT 특별보좌관(사진)의 역할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 특보는 경원대 소프트웨어학부 교수 출신의 SW 전문가로 손꼽히는 인물. 현정권 출범 이후 IT 콘트롤타워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위촉한 인물인 만큼, 업계가 거는 기대가 남다르다.
업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예산투자가 부족한 SW 인력양성에도 관심을 가져줄 지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대학 관계자는 "SW산업 발전을 위해서 시급한 부분이 인재양성이지만 근로조건이 열악해 우수 인력이 타 분야로 거의 다 빠져나가는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1일 오 특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최한 '2010 방송통신 산업전망 컨퍼런스'에서 "오는 2012년까지 우리나라 IT경쟁력을 세계 3위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 특보는 또 "하드웨어 분야는 수출 규모가 1천200억달러나 되는 등 잘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IT 서비스, 소프트웨어, IT 인프라 분야의 해외 진출은 부족한 편"이라며 "잘하는 하드웨어는 더 잘하도록 돕되, IT서비스나 소프트웨어가 해외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수출이 잘 되고, 글로벌 기업이 생기려면 정부의 지원책도 중요하지만, 공정한 경쟁의 환경을 만드는 일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안철수 카이스트 석좌교수는 최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가 직접적으로 연구개발비를 지원한다거나 창업자금을 대준다거나, 3년 내 몇 개의 소프트웨어 기업을 만들겠다거나 하는 식의 지원책을 내놓는다면 소프트웨어 강국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중소기업들의 시장확보를 위한 '대기업 참여하한제', '대기업간 공동입찰금지' 등 중소기업 참여를 제한했던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제도이행여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현실적 보완책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근원적 문제점의 해결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오 특보의 리더십 발휘 여부가 집권 중반을 맡는 MB 정권의 IT 분야 정책성패의 열쇠라 할 수 있는 셈이다.
강호성, 민철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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