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과뒤]전병헌 의원의 스마트폰 요금폭탄론

얼마전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스마트폰 요금 폭탄을 우려하는 발언을 쏱아냈습니다.

허원제 의원(한나라)이 "스마트폰으로 MBC 선덕여왕을 시청하다 10만원이 넘었다는 문자를 받았다"고 하자, 전병헌 의원(민주)이 "저도 얼마 전에 해외로밍으로 했더니 40만원 넘게 스마트폰 요금이 나왔다"고 응수하면서 데이터통화료를 내려야 한다는 게 이슈화됐습니다.

국민들이 무선인터넷을 맘 편하게 쓸 수 있게 하려면 요금은 쌀 수록 좋을 것입니다. 데이터통화료가 저렴해지면 국민들이 걱정없이 스마트폰으로 각종 데이터나 영상 서비스를 즐길 수 있을 것이고, 국내 무선인터넷 콘텐츠산업이나 단말기 산업도 동반 성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전 의원에게 부과됐다는 40만원의 스마트폰 요금은 로밍 등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공급하는 KT나 SK텔레콤 모두 데이터통화료가 15만원이 상한이어서 더이상 과금되지 않습니다. 물론 전 의원이 무선인터넷으로 콘텐츠를 샀다면 이에대한 정보이용료는 별도 과금됐겠지만, 이동전화 정보이용료로 25만원이 나오는 사례는 일상적인 게 아닙니다.

또한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 중 90% 이상이 정액제에 가입한 상황입니다. 만약 정액제에 가입하지 않고 쓰는 만큼 내는 종량제를 이용해서 선덕여왕 2편(2시간 짜리 영상물)을 봤다면 데이터통화료(1MB당 512원x240MB)가 12만2천880원이 나올 수 있지만, 이 경우는 거의 생기기 어려운 일입니다.

KT와 SK텔레콤 모두 정액제 가입자의 무료 데이터가 소진했을 때 문자 메시지(SMS)를 보내주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 볼 만 합니다. 허 의원 말처럼 1만원 혹은 2만원 단위로 4만원, 6만원, 8만원, 10만원, 15만원까지 알려주고 있지요.

이같은 일을 감안해 보면, 허 의원과 전 의원에게 부과됐다는 스마트폰 요금 폭탄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가 아닐 까 합니다. 뭔가 다른 서비스를 잘 못 이용하지 않았다면 말이죠.

그렇다면 왜 두 국회의원은 극히 이례적인 상황을 언급하면서, 데이터 통화료 인하 문제를 끄집어 냈을까요. 아마도 무선인터넷 산업 발전이나 국민 후생을 위해서는 데이터통화료를 더 내려야 한다고 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하더라도, 근거가 불확실하거나 예외적이라면 신뢰를 얻기 쉽지 않습니다.

한 통신회사 임원은 "스마트폰을 쓰는 고객 중 92%가 정액제 가입자이고, 종량제를 쓰는 8%의 고객은 한 달 데이터 통화료를 2천500원 정도 낼 만큼 거의 데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30만원, 40만원 하는 스마트폰 요금 폭탄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차라리 스마트폰 정액제 가입자의 합리적인 사용을 위해 데이터와 음성통화 구분없이 쓸 수 있는 정액요금제를 출시하라거나, 전 월에 남는 데이터통화량이나 음성통화량을 다음 달로 이월해 쓸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일에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정액제에 가입한 고객마다 데이터와 음성통화에 대한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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