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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IT 정책기조, 획기적으로 바꿀 것"


22일 국회 문방위 현안 질의에서 재확인

최 위원장은 "세계 최고의 IT 기업들이 모인 '스페인 바르셀로나 이동통신국제전시회'에서 기조연설을 하면서 대한민국 IT의 현재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됐다"면서 "유선 초고속인터넷시장과 음성 통신시장에만 안주해 온 우리 정부와 기업은 와이브로와 DMB 같은 최고 수준의 무선기술을 가졌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다"고 반성했다.

그는 "모바일 등 차세대 IT시장도 선도하도록 3DTV와 차세대 이동통신에 2천200억원 규모의 R&D 투자를 추진하고, 통신사와 협력해 코리아IT펀드를 인터넷 기업에 투자토록 해서 제2의 인터넷붐을 조성하며, 마케팅 중심의 통신시장이 기술개발과 해외 시장 개척으로 바뀌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말기 기종 확대, 요금제 개선, 무선 광대역망 확충 등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가 무선인터넷으로 서비스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방송분야에 있어서는 "종합편성채널사업자, 민영미디어렙 등 방송시장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경쟁이 도입되고, 공영방송의 공영성 강화와 미디어 다양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영택 의원(민주)은 이에대해 "방송통신위가 IPTV나 방송법 개정에 매달려 온 것을 뒤늦게 나마 반성한 것은 다행"이라고 평했다.

한편 이날 이용경(창조한국), 김창수(자유선진), 성원제(한나라) 의원 등은 문방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전파법 개정안을 이날 처리하려는 데 대해 검토 시간 부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고흥길 문방위원장은 "취지나 내용은 이해되나 2월 임시회 회기가 얼마 안 남았다"면서 "법사위 일정 고려시 전체 회의가 내일 밖에 없는 만큼 어려운 점이 있다"고 답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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