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방통위의 이중잣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OBS 역외재송신 문제가 결국 불허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경기서남부 지역 13개 케이블TV(SO)에 대해서는 OBS 역외재송신을 3년동안 연장해 주는 대신 경기북부 14개 SO에는 불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기서남부 케이블TV 가입자들의 시청권은 보호받게 됐다. 하지만 같은 경기도에 살아도 경기북부 씨앤엠 시청자들은 OBS를 볼 수 없게 됐다.

이날 방통위는 완전 불허가 아니라 신중하게 하자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하반기에 방송시장 상황을 평가한 다음 허용여부를 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친절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방통위의 이번 결정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볼 때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시장 상황을 본 뒤 허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통위의 설명부터 궁색하기 그지 없다. 잘 아는 것처럼 OBS 역외재송신 문제는 어제 오늘 불거진 이슈가 아니다. 방통위 출범 직후부터 업계의 화두나 다름 없었다. 이제와서 "시장상황을 본 뒤 결정하겠다"고 설명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란 얘기다.

방통위는 또 역외재송신은 지상파방송의 권역별 허가정책과 상충된다고 선을 그었다. OBS 같은 지역방송이 유료방송을 통해 전국으로 재송신되면 방송시장에 무한 경쟁을 초래, 시장 구조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도 했다.

이런 설명 역시 이해되지 않기는 매한가지다. 방통위가 내세웠던 기본 철학과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그 동안 방통위는 기회 있을 때마다 '경쟁활성화를 통한 방송시장 구조 개편'을 강조했다. 미디어 빅뱅을 통해 방송산업을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사실상 방통위의 기본 철학이나 다름 없다는 얘기다.

실제로 방통위는 지상파방송사에 버금가는 종합편성채널이나 보도채널이 필요한 이유로 '경쟁활성화를 통한 방송시장 구조 개편'을 꼽았다. KBS, MBC, SBS의 콘텐츠 독점 현상이 심각하니 추가로 방송사를 허가해서 콘텐츠 산업을 키우겠다는 것이었다. 종합편성채널을 전국 SO에 의무재전송한다든지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처럼 방송 시장의 규제를 완화하고 경계를 무너뜨려 산업의 활력을 되찾겠다는 것은 그 동안 방통위가 일관되게 견지해온 입장이었다.

그런데 OBS 역외재송신 문제는 이런 방침과는 다른 쪽으로 결정됐다. OBS 역외재송신 건에서만 유독 방송시장의 충격파를 염려하는 '신중함'이 강조된 것이다.

전국 유료방송에 의무재전송되는 새로운 방송사업자가 탄생하는 것과 경기·인천 지역방송 프로그램을 수도권 주민들도 볼 수 있게 해 주는 것 중 어느 쪽이 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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