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SW 1조원 투자보다 정통부 부활해야"

최근 우리의 IT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평가와 함께 정부가 소프트웨어 개발에 3년간 1조원을 추가 투자하기로 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IT 발전을 위해 우선 정보통신부를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영길 최고위원은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는 취지로 지난 정권 10년간 IT강국을 만들어왔다"면서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정통부와 과기부를 없애고 삽질경제에 주력해 IT경쟁력 순위가 2007년 3위에서 2009년 16위까지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송 최고위원은 "지금 윌 소프트웨어 산업 시장 점유율이 전세계 1.3%에 불과하고, 아이폰 등 새로운 흐름에 뒤쳐져 있다"면서 "뒤늦게 1조원을 추가 투입한다지만 먼저 정통부를 부활해 IT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원스톱 행정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표 최고위원 역시 "정부가 급하게 비상경제대책위원회를 만들어 1조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급조대책을 내놨는데 1조를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면서 "과거 정통부에 국제협력진흥원이 있어 한국 업체와 미국을 연결하는 아이파크라는 조직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이 정부 들어 코트라에 편입했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아이파크가 상당한 실적을 냈는데 관료화된 코트라에 편입돼 코트라 직원 일자리만 늘어난 상황"이라며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통부를 부활하든 아니면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을 합쳐 신성장동력부 같은 부서를 만들어야 추락한 IT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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