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년간 1조원을 추가 투자해 소프트웨어(SW)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혀 이 자금의 용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는 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각종 공공SW사업 관련 제도를 개편하고 임베디드 SW 등 '블루오션'을 창출하기 위해 2012년까지 3년간 1조원을 추가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SW 수요 창출 프로젝트 'WBS 추진기획단'을 꾸려 ▲SW+제조업(임베디드 SW) ▲SW+서비스업 ▲패키지 SW 등 각 분야에 올해 1천억원, 2011년 3천억원, 2012년 4천억원을 쓸 계획이다.

2천억원은 민자 유치해 지원한다.

세부적으로 임베디드 SW 분야에서는 휴대폰, 자동차 등 국내 주요 업종의 임베디드 SW의 국산화율을 높여 SW의 수요를 창출할 방침이다.

특히 국산화율이 15%였던(2008년) 휴대폰 분야에서는 개방형 모바일 SW플랫폼을 집중 육성해 2013년까지 비율을 25%로 올릴 예정이다. 스마트폰 시장변화 따라 국내기업 주도의 스마트폰용 SW플랫폼 확보를 지원하고, 데이터요금 무한정액제, 무선인터넷망 개방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한자릿수의 국산화율을 기록하고 있는 자동차, 국방, 조선, 로봇 등도 각각 같은 기간 15, 5, 10, 25%까지 높인다.

또 행정안전부, 문화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주무 부처와 함께 공공 서비스를 SW와 연계하고 소프트웨어 패키지 서비스를 발굴해 '블루오션'으로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최근 논란을 빚었던 서울시 교통정보 아이폰 애플리케이션 불법 이용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 정보인 교통정보 개방 시 파급효과가 큰 서비스를 발굴하고 관련 표준을 공개할 방침이다.

각종 민원신청 및 환승정보 등을 모바일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발굴하고, 휴대폰, 디지털 TV 및 3D 기기에 탑재되는 플랫폼, 게임을 개발해 '제품, 플랫폼, 게임'을 패키지로 수출을 지원한다.

이러한 대대적인 SW 지원 정책은 SW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세계적 반향을 일으킨 애플의 아이폰, 아이패드에 정부가 자극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2008년 기준, 세계 하드웨어(HW)는 전체 IT 산업의 22.4%(0.8조 달러), SW는 30%(1조 달러)를 차지하며 SW가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내는데 비해 한국은 HW가 대부분(73%)을 차지하고 SW는 8%(24.4조원)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지경부는 이날 애플의 최고경영자 스티브 잡스 같은 전문 기술경영(MOT)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기술경영 전문대학원 2곳과 일반대학원 2곳을 설립 지원하는 데 올해 총 77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지경부는 "진흥책을 통해 2008년 57억 달러 수출에 14만명을 고용하던 국내 SW 산업을 2013년까지 150억 달러 수출에 30만명을 고용하는 산업으로 키우겠다. 현 18개인 매출 1천억원 중견 기업은 27개로 늘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