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연 "인터넷발전기금으로 인터넷중독 예방해야"

인터넷발전기금을 걷어 중독자 치료 및 예방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리는 '인터넷중독 예방과 치료관련 입법' 토론회의 토론자로 나온 민생경제정책연구소 김춘식 방송통신정책전문위원은 "인터넷중독을 이야기할 때 게임, 도박, 섹스만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잘못된 글을 게재하고, 댓글을 무분별하게 다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이를 방치한다면 10~20년 후에는 엄청난 사회적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면서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청소년층의 인터넷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본격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춘식 위원은 "인터넷중독 예방 투자재원을 위해 '인터넷발전기금'을 조성해야 하며, 기금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 인터넷사업자가 부담해야한다"고 말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김 위원은 방송산업의 방송발전기금과 비교했지만 정부로 부터 면허를 받지 않는, 진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인터넷 기업에 방송사업 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데 대한 비판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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