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독 방지법', 이번엔 입법화되나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추진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인터넷중독'에 대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이정선 의원(한나라)과 (사)민생경제정책연구소(이사장 김진홍)가 공동 주최하고 보건복지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후원하는 '인터넷중독 예방과 치료관련 입법' 토론회가 오는 27일(수) 오후2시부터 5시까지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다.

2005년 당시 과기정위 소속 김희정 의원(한나라, 현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은 '정보통신서비스의 중독의 예방과 해소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추진한 바 있다.

이 법안은 부모 등 정보통신이용자가 게임 중독 등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의 서비스 이용을 스스로 관리하게 정보통신제공자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게 골자다.

하지만, 정통부를 비롯 복지부, 청소년위원회 등 유관 기관간 다툼으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김희정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은 "취지에는 모두 공감했지만, 서로 주도권을 쥐려고 해서 국회 통과가 좌절됐다"면서 "당시 법안은 이용자가 스스로 제어한다는 점에서 '셧다운제'와 달랐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입법 토론회가 법안 통과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고영삼 한국정보화진흥원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센터장은 이번 발제문에서 "2008년 기준 청소년 인터넷중독률은 14.4%로 성인 인터넷중독률 6.4%에 비해 현저히 높다"면서 "인터넷중독 고위험 청소년 중 56.3%가 맞벌이 가정이고, 한부모 가정 자녀의 인터넷중독률이 22.3%로 양부모 가정의 자녀 중독률 13.4%에 비해 크게 높다"고 밝혔다.

또 "3D, 가상현실 등이 일상화 될 경우 현실과 가상세계의 경계가 상실되기 때문에 인터넷중독의 정도가 매우 심각해질 것"이라면서 "인터넷중독과 충동조절장애가 어떤 점이 다른지에 대한 연구가 축적돼야 하며, 약물치료 대상을 어디까지로 할 지도 법제도 정비시 고려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고영삼 센터장은 "중독자를 일반인, 중독위험군, 공존질환자 및 중증중독자, 사후관리대상으로 구분한 인터넷중독에 대한 통합체계 구축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자로는 김성벽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보호과 과장, 김재현 문화관광체육부 게임컨텐츠산업과 과장, 최승훈 NHN 문화콘텐츠정책실장, 김춘식 민생경제정책연구소 방송통신정책전문위원(경민대 교수), 이성록 민생경제정책연구소 보건복지정책전문위원(국립한국재활복지대학 교수), 최훈석 성균관대 심리학과 교수 등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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