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올해 SW불법저작물 단속 강화"

올해 불법 저작물에 대한 정부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월중 불법 저작물 단속 계획을 발표하고,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조만간 국내외 SW업체 대표를 만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13일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회장 김영만, 이하 SPC)는 오는 28일 한국마이크로소프트(MS)에서 문화부-SPC 공동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내 SW저작권 보호를 위한 대책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문화부 저작권보호과 관계자는 "올해 SW 불법 복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조만간 불법 저작물 단속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이에 앞서 SW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해 간담회를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 업무가 문화부로 이관된 후 지난 해 4월 차관 참석 간담회 및 6월 '저작권 보호를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간담회'에 이은 세번째 정부·업계간 간담회다.

지난 6월 행사는 국내 대표 보안SW업체인 안철수연구소에서 마련됐으며, 이날 유인촌 장관이 직접 참석, 문화 콘텐츠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SW저작권 보호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올해는 글로벌 SW기업인 MS에서 간담회를 진행하고, 국내외 기업을 막론해 공정하게 SW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는 문화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 저작권정책관을 비롯 안철수연구소, 한국MS 등 SPC 소속 협회사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SPC 유종호 실장은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국내외 주요 SW기업 대표들을 직접 만나 저작권 보호를 위한 해법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간담회와 동시에 정부의 저작물 단속 계획에 대한 발표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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