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대역 주파수 할당 논쟁 '치열'

정부와 통신 업계에서 800㎒·900㎒대 주파수와 2.1㎓ 주파수 할당을 두고 논쟁이 치열하다. 어떤 기술 방식으로 언제 할당할 지에 대해 정부와 통신업계가 충돌하고 있는 것은 물론, 정부와 통신사 내부에서도 다른 의견이 나온다.

용도를 ▲3G이상으로 할 것인지, 4G로 할 것인지와 할당시기를 ▲1월말까지 줄 것인 지, 6개월이나 1년정도 늦출 것인지, 할당조건에 ▲와이브로 등에 대한 투자의무를 부여할 지 등이 이슈다.

주파수는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산소같은 것으로, 정부로 부터 할당받으면 그 대역에서 독점적 사용권리를 보장받는다.

이번 800㎒ 등 주파수 할당도 국가 자산인 주파수의 효율적 활용과 산업활성화, 대국민 통신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기준에 따라 미래지향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방통위, 3가지안으로 고심 중...시기도 논란

방송통신위는 800㎒·900㎒대 주파수와 2.1㎓ 주파수 할당을 두고 ▲3G이상으로 하는 안 ▲4G로 하는 안 ▲3G이상으로 하되 와이브로 등의 투자와 연계하는 안을 두고 고심중이다. 시기 역시 ▲1월 말 할당 공고와 ▲6개월후 공고 ▲1년뒤 할당 공고를 검토하고 있다.

3G이상으로 할 경우 4G인 모바일 와이맥스(IEEE802.16m, 와이브로)와 LTE어드밴스드(Advanced)뿐 아니라 CDMA리비전B나 HSPA에볼루션(+)도 해당 주파수 대역에서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이럴경우 KT나 SK텔레콤, LG텔레콤은 아이폰 등의 상용화로 데이터통신이 폭증하면서 부족해진 주파수 용량을 해결할 수 있지만, 와이브로 투자나 4G이행에는 소극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온다. 통신3사가 일단 CDMA리비전B나 HSPA에볼루션(+)에 투자한 뒤 4G에선 LTE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기술방식을 4G로 하거나, 할당 시기를 늦춰 국내 데이터 용량 확대 추세를 지켜보면서 통신사들이 4G 이행을 서두르도록 정책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하지만, 이 경우 통신사들에게 (늘어나는 데이터 통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사실상 와이브로 투자를 강제하는 셈이어서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판단과 기술중립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800㎒·900㎒대 주파수와 2.1㎓ 주파수 기술방식이 4G로 정해지면 3G가 없는 LG텔레콤 입장에선 '11년 말 국제표준화 이전이라도 LTE를 도입해야 하나, KT나 SK텔레콤은 와이브로에 더 투자하든지 아니면 (예전에 받은 3G 주파수 대역에서) 3G 용량 증설에 나설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4G 이행 가속화가 답....방식은 논란

통신전문가들은 이같은 800㎒·900㎒대 주파수와 2.1㎓ 주파수 할당 논쟁의 핵심에는 음성통신(3G)에 안주하려는 통신사들의 이해가 자리잡고 있다고 보고 있다.

4G인 모바일 와이맥스(IEEE802.16m, 와이브로)와 LTE어드밴스드(Advanced)는 80%이상이 유사한 인터넷기반망(AII-IP)기술이어서 데이터 통신에 적합하지만, 3G는 음성전화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데이터통신시대를 여는 4G 이행을 가속화하려 할 때, 어떤 방식을 써야 하는 지는 논란이다.

모블릭 신준일 사장은 "아이폰 등 스마트폰이 활성화되면 인터넷이 이동통신쪽으로 들어가 3G망으론 폭증하는 데이터 통신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게 된다"면서 "HSPA+도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정부가 망개방, 스마트폰 확대 등의 정책을 잘 쓰면 가만히 놔둬도 통신사들은 4G로의 이행을 앞당길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터가 폭증하면 통신사들은 음성을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로 제공해서 사이즈를 줄이거나, 아니면 음성과 데이터를 분리해 전송하는4G에 적극 나설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이야기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도 "전세계적으로 LTE 조기 상용화에 나서는 곳은 3G가 없는 버라이즌이나 스웨덴 업체, 주파수가 공짜인 일본 통신사에 불과하다"면서 "강력한 데이터 촉진책과 함께 주파수 할당은 3G이상으로 하면서 조건을 느슨하게 붙이면, 오히려 통신사들로선 와이브로 투자에 나설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예전 와이브로 주파수 할당시 정책 실패를 경험한 만큼, 이번에는 미래지향성을 지키면서도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단순히 데이터 용량이 문제라면 통신사들은 지금 갖고 있는 주파수에 기지국을 더 박으면 된다"면서 "정책의 미래지향성을 감안했을 때 4G로 해서 지금 주는 게 맞으며, 삼성전자에서 연말이면 4G 와이브로 장비(IEEE802.16m)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주파수 할당에서 기술방식을 4G로 하는 것은 와이브로든, LTE든 기술중립성을 지키겠다는 의미"라면서 "데이터 폭증으로 주파수 용량이 부족하다는데 그렇다면 놀고 있는 와이브로 주파수는 회수해야 하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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