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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보조금 이용자 차별 못한다


방송통신위, 1~2월 중 '가이드라인' 제정

새 해에는 KT와 SK텔레콤,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회사들이 쓰는 단말기 보조금에 대해 소비자들이 어떤 단말기에 어느 정도 보조금이 실리는 지 보다 쉽게 알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이동통신 회사들은 이용자에 따라 보조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 보조금의 금액은 규제하지 않지만 소비자들에게 차별적인 요소가 있다면 규제하겠다는 의미다. 그런데 '이용자 중심주의'라는 평가와 함께 이용자 차별의 판단기준이 모호할 경우 기업의 자율적인 마케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과잉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소비자들이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고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차별적 보조금 위법성 판단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최근 방송통신위원 간담회에서 논의됐으며, 일부 보완 과정을 거쳐 이르면 1월 중 늦어도 2월 말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지난 해 6월 이통 3사의 본사, 전국의 주요 지사 및 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이동전화서비스 단말기 보조금 지급 등과 관련,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가 있는지 조사한바 있다. 이 과정에서 방통위는 LG텔레콤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 차별지급 행위여부도 조사했다.

그리고 50만 건 이상의 사례를 확보한 뒤 이 중 부당한 이용자 차별여부를 가려낸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예전에 보조금 규제는 (자금력을 가진 큰 회사가 보조금으로 이동통신 시장을 교란시킬 것을 우려한)유효경쟁정책의 의미였지만, 앞으로는 이용자들이 보조금에 대한 정보에 제대로 접근할 수 있는 지 보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방향은 이동통신 3사가 한 해 8조원의 보조금을 쏟아붓지만, 하루 사이에도 보조금 금액이 변하는 등 소비자들이 어떤 단말기에, 어느 정도의 보조금이 실리는 지 알 기 어려웠던 상황이어서 의미있게 들린다.

하지만, 보조금 가이드라인이 엄격할 경우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이 지나치다는 비판도 나올 수 있다.

20대를 위한 전략폰을 내놓으면서 20대에 보조금을 집중적으로 썼다면, 이를 선량한 관리자로 봐야 하는 지 아니면 이용자 차별로 봐야 하는 지 의견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단말기 보조금 지급 정보를 투명하게 알려주자는 취지는 동의하나 지나치게 구체적이거나 연령이나 성별 등을 동일 지급 기준으로 삼는다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방송통신위 고위 관계자는 "지난 10월 만들려던 '차별적 보조금 위법성 판단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시간이 걸린 것은 소비자 단체, 학계, 업계 등의 의견 수렴과 연구에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며, 신중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방송통신위는 얼마 전 회계제도를 바꿔 KT와 SK텔레콤, LG텔레콤이 지출한 단말기 보조금 규모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됐다.

통신회사들이 분기별로 내야 하는 '영업보고서'의 회계기준을 바꿔, 마케팅 비용 세부 명세서(판매영업기능비용 및 고객서비스기능비용의 세부 계정별·세부역무별 분류명세서)를 별도로 받기로 한 것이다.

이에따라 '차별적 보조금 위법성 판단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방통위는 통신회사들이 한 해에 쓰는 단말기 보조금 규모와 함께,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 현황도 상세하게 알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는 보조금 경쟁 과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의미여서, 이통3사는 긴장하고 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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