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달라지는 인터넷·정보보호 제도

내년에는 재외국민 인터넷 본인확인 서비스가 신설, 재외국민의 국내 인터넷 환경이 개선된다.

또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할 경우 반드시 암호화해 저장해야 한다. 불법 스팸에 대한 대응도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김희정, 이하 KISA)은 30일 2010년부터 달라지는 인터넷·정보보호 제도를 발표했다.

KISA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재외국민 인터넷 본인확인 서비스가 신설돼 국내 인터넷서비스가 보다 활성화 될 전망이다.

기존 재외국민중 주민등록 말소자(약 120만명)의 경우는 인터넷상에서 회원가입이나 본인확인을 할 수 없어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재외국민 인터넷 보인확인 서비스를 신설, 재외국민 회원가입을 위해 불필요한 인력 및 시간을 소모하는 국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수고를 덜 수 있게 됐다.

이 서비스는 내년 2분기 주요 포털 시범 사업자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되고, 점차 일반 사업자로 확대될 예정이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개인정보보호 의무화

2010년 1월 29일부터는 중요 개인정보의 암호화 저장이 의무화된다.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수집·취급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은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DB에 저장할 경우, 반드시 암호화해 저장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해 개인정보를 분실·도난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내년 하반기에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제도가 도입된다.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는 기업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수집·이용하기 위해 구축·운영하는 관리체계의 적합성을 검증해 일정 수준 이상의 기업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보유·제공·파기 등 전체 라이프싸이클 과정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 및 이용자 권리보호를 위한 전사적인 활동을 공인받을 수 있다고 KISA는 설명했다.

전자정부 대민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기관의 정보보호 관리수준을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하기 위한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제도(G-ISMS)도 도입된다.

아울러 2010년 9월부터 온라인 맞춤형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가이드라인에는 이용자의 인터넷 이용 행태를 분석해 광고에 활용하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 시, 이용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기업이 조치해야 하는 사항 등이 담길 예정이다.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불법 스팸 대응 강화

2010년 국내외 웹사이트의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대응도 보다 강력해진다. 지난 10월 KISA 내 구축한 개인정보 노출 대응시스템 및 개인정보 노출 대응상황실을 2010년부터 본격 가동할 계획인 것.

개인정보 노출 대응시스템은 국내 인터넷 상에 노출된 주민등록번호 등 9가지 개인정보를 365일, 24시간 자동 검색해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한다.

또 주민등록번호 외 회원가입 수단 제공이 의무화된다. 일평균 이용자수 5만명 이상인 포털과 1만명 이상인 일반 웹사이트는 아이핀(i-PIN) 등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지 않고 회원에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이밖에 KISA와 주요 포털 등 사업자간 구축된 긴급 상황전파 체계(핫라인) 운영을 통해 유사 시 민·관의 신속한 협력과 대응이 가능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불법 스팸 대응도 강화한다. 지난 11월부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1일 발송한도를 기존 1천건에서 500건으로 축소하는 한편 명의대여에 의한 대포폰 개통을 막기 위해 취약계층에 대해 개통 가능 휴대전화 회선 수를 제한했다.

아울러 스팸차단기능이 개선된 휴대전화 단말기 출시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통사의 '지능형 스팸필터링 서비스'를 확대하고, 악성스패머의 정보를 이통사에 제공해 가입 제한을 유도할 방침이다.

봇넷을 이용한 스팸발송 방지를 위해 유동IP 대역에서의 이메일 발송포트(25번) 사용을 제한한다. 내년 4분기부터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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