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기반서비스법 만들어지나"…방통위 공청회 개최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김성태)이 3일 오후 2시 서울 무교동 정보화진흥원 대강당에서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기본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

오해석 대통령 IT특별보좌관, 형태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비롯 방통위 허성욱 인터넷정책과장, 서울대 정상조 교수, 선문대 김재광 교수, 호서대 김유정 교수, 김현성 이사(NHN 법무실장), 이병선 본부장(Daum), 박주돈 부사장(디씨인사이드) 등이 참석한다.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에 대한 법령은 서비스별·부처별 개별입법때문에 20여개가 넘는다. 또한 소관부처 중심의 개별정책으로 인해 서비스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제한하고, 신규서비스에 대한 즉각적 수용을 어렵게 만드는 등 여러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고 인터넷기반서비스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법제개선연구를 해 왔다. 그리고 '인터넷기반 서비스사업' 기본법률 시안을 마련, 공청회를 열게 됐다.

목적은 규제를 완화하고 신규서비스의 창출을 촉진하며 이용자 피해구제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인터넷기반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정부지원강화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자의 자율규제 지원방안 ▲이용자 분쟁조정접수의 일원화 등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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