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틀거리는 국가정보화전략위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가 내주부터 공식 활동에 돌입한다. 하지만 출범이 목전에 왔음에도 제대로된 운영 방안이나 활동 아젠다를 수립하지 못해 위원회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26일 관련 기관 및 업계에 따르면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오는 12월 2일 전문 위원들이 청와대에서 위촉장을 받는 것으로 공식 활동을 개시한다.

전략위원회는 국가정보화기본법 제9조에 의거, 대통령 직속 정보화전략 수립을 위해 설치되는 기구다.

정운찬 국무총리와 이각범 민간부문 위원장 내정자를 비롯해 주요 부처 장관과 민간 전문 위원들이 2일 대통령으로부터 위촉장을 받고 중장기 국가정보화 전략 수립을 위한 활동에 돌입하게 된다.

위원회 위원들은 12월 7일, 제 1차 회의를 개최하고 국가정보화를 향한 첫 걸음을 뗀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강병규 행정안전부 제 2차관은 부처 실무자 및 정보화진흥원 등 관계자들과 함께 26일 오전 '국가정보화전략실무위원회'를 소집하고 첫 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날 논의된 내용은 '첫 회의에서 도대체 어떤 국가정보화 아젠다를 설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의 중장기 정보화 전략을 수립하라고 설치한 민-관 합동 전문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회의를 개최한 것이 알려지면서 전략위원회 출범에 기대를 걸었던 업계도 크게 실망한 눈치다.

◆장관 세운 취지 그새 망각…실무자급으로 운영위 구성할 듯

정권 출범 후 2년 가까이 흐른 뒤에야 가까스로 활동을 개시한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 대한 우려는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

선출된 민간위원장 및 위원에 대해서도 '전문성이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데다 예산 및 인사, 집행 권한이 없는 전략위원회가 유명무실한 허황된 단체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는 것.

특히 실무자급의 별도 운영위원회가 구성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거세다.

이번 전략위원회는 과거 정부의 전자정부특별위원회 및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보다 더욱 강력한 범부처 정보화 전략 수립 및 실무 능력을 강화하도록 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 기본 취지다.

때문에 대통령 직속으로 소관 직위를 격상시키고 국무총리 및 장관을 '실무자'로 세웠다.

하지만 관계 부처에 따르면 차관 혹은 그 밑의 국장 및 실무과장들로 별도 운영실무위원회가 설립되고 외부 전문가를 영입한 별도 분과전문위원회도 설치할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계 전문가는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정보화 전략 추진을 하겠다고 장관급 인사를 세웠는데, 결국 운영은 해당 부처 실무 과장이나 산하기관 단장들에게 맡기는 것이냐"며 "과거 정부에서 운영했던 정보화추진위원회가 실제 타부처를 아우를 '실무 권한'이 없어 유명무실했던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꼬집었다.

불과 10여일 후면 공식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중장기 전략을 논의해야 하는데 위원회 운영 방안에 대한 뚜렷한 아이디어가 없는 것도 문제다.

이 전문가는 "26일 차관이 개최한 실무위원회 회의를 통해 운영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국가정보화 아젠다를 설정한다면 그 또한 무슨 의미가 있겠냐"며 실망스런 기색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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