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오의 엔트로피]압수당하는 인터넷

이 과정에서 개인 사생활 침해 등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혼돈과 혼란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

아이뉴스24는 현재 인터넷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CEO, 인터넷에 관심이 많은 학계 인사, 인터넷으로 변화하는 현실과 이에 대한 법적 관심이 높은 판사·변호사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이명박 정부의 인터넷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답변이 속속 도착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이번 코너에서는 응답을 해 온 설문 중에 두 가지 답변을 추려 '압수당하고 있는 인터넷'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자 한다.

◆감청·이메일 영장…기각률은 2% 남짓

검찰 등 수사기관의 입맛에 따라 최근 디지털 압수 수색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통신감청·통신사실 확인자료·이메일 등에 대한 압수 절차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안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배제대 오길영 박사의 최근 논문 '인터넷 감청과 DPI(Deep Packet Inspection, 관련논문 보기)'라는 논문 중 통계자료를 인용해 본다.

통신감청 영장 청구와 기각률, 통신사실 확인자료 청구와 기각률 부터 파악해 보자.

통신감청 영장 청구는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다. 영장 청구는 ▲2003년 347건 ▲2004년 193건 ▲2005년 73건 ▲2006년 107건 ▲2007년 112건 ▲2008년 6월까지 35건 등이었다.

감청 영장에 대한 기각률은 어느 정도 될까. 2003년 2.9%에서 2008년6월까지 2..9%에 이르기까지 5.5년 동안 평균 기각률은 2.65%에 불과했다.

통신사실 확인자료 청구와 기각률은 이보다 더 낮았다. 통신사실 확인자료 청구를 기각한 경우는 1%에 머물렀다. 통신사실 확인자료 청구는 대부분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와 기각률도 별반 다르지 않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 네이버 메일과 다음 한메일에 대한 이메일 압수수색은 모두 3천306건이었다.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은 평균 9%. 10건 중 9건에 대해서는 영장이 발부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에 대해 오길영 박사는 "대상이 특정되지 않고 망라적이거나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한 경우에는 영장주의의 취지가 무색하게 되는 포괄 영장주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수사기관이 포괄 영장주의 개념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있고 이를 법원에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압수당하는 인터넷 "새로운 절차가 필요하다"

검찰의 이메일 압수수색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특히 본인도 모르게 압수 수색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①현행대로 해도 괜찮다 ② 이메일 압수수색에 대한 새로운 절차가 필요하다 ③잘 모르겠다

이에 대한 답변이 속속 도착하고 있다.

현재까지 도착한 10명의 CEO중 10명은 ②을 답변으로 꼽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두 번째 이어지는 질문을 했다.

국내 인터넷 이용자들이 정부의 인터넷 규제 정책으로 이른바 '사이버 망명'을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 혹시 귀하께서도 '사이버 망명'을 생각해 본 적이 있나. 예컨데 이메일을 G메일로 옮긴다거나 혹은 블로그를 외국업체로 옮기는 것 등의 행동을 해 본 적이 있는가?

①그런 적이 있다(생각해 본 적 있다) ②그럴 필요성을 못 느낀다(생각해 본 적 없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CEO들은 모두 ①을 선택했다.

현재까지 도착한 국내 인터넷업체 CEO들의 두가지 질문에 대한 공통된 답변은 이메일 압수수색에 대해 새로운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 국내 상황으로 자신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나아가 '사이버 망명'까지 생각해 본 적이 있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다면 피력해 달라는 질문에 인터넷 업체 CEO들은 "(이명박 정부가)인터넷을 산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정치적으로만 생각해 버리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심지어 한 CEO는 "(이명박 정부가)차라리 인터넷정책과 관련해 아무런 정책을 취하지 않는 게 도움이 된다"고 자조섞인 답변도 내놓았다.

설문조사에 대한 응답이 완료되면 다음 지면을 통해 보다 상세하게 항목별로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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