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와이브로, 다시 시작이다

가장 인터넷다운 기술이지만 외면받았던 와이브로가 새로운 출발점에 서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계륵(鷄肋)' 같던 KT와 SK텔레콤의 와이브로 사업권을 유지시켜 주는 대신, 신규 사업자를 싹틔워 와이브로를 키워 가기로 했다.

허가 당시 투자 약속을 지키지 않은 KT와 SK텔레콤에 2011년까지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하는 선에서 마무리한 것은 정책 수단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허가를 취소하자니 과도하다는 논란에 휩싸일 것 같고, 과징금을 주자니 더 열심히 한 KT(3억1천613억원)가 SK텔레콤(323만원)보다 많은 돈을 내야 한다. 가입자가 30만 명도 안되니 영업 중지도 효과 없고 사업계획서가 이동전화 보완재 개념이었으니, 전국망 구축 의무를 주기도 어렵다.

결과적으로 KT와 SK텔레콤은 이번 '투자 성실 이행 촉구' 시정 명령을 통해 시간을 벌었다는 비판마저 나온다.

하지만, 기존 사업자에 대한 제재가 솜방망이라는 데 지나치게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약속조차 안 지킨 건 문제지만, 이동전화 서비스를 잘 하고 있는 KT와 SK텔레콤에 와이브로에 집중 투자하라고 압박하는 건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기존 사업자에 "이동전화 무선데이터 서비스를 보완하는 개념으로 약속대로 투자하라"는 예측 가능성을 줬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고 싶다.

보다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은 방송통신위가 밝힌 와이브로 신규 사업자 지원 의지가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가에 있지 않은 가 한다. KT와 SK텔레콤이 기존 사업에 대한 잠식 우려로 앞서지 않는다면, 하고 싶은 사업자에 햇볕과 물, 토양을 충분히 공급해 주는 게 맞다.

방송통신위는 전국외 지역 사업권도 주고, 기존 주파수(2.3㎓)뿐 아니라 국제 공용주파수(2.5㎓)와 국제 공용 주파수 대역(10㎒)도 줘서 국제 로밍과 장비 구축단가를 낮추는 걸 돕겠다고 했다.

특히 신규사업자의 경우 로밍 범위를 KT와 SK텔레콤의 WCDMA까지 확대해 주는 것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가시화된다면, KT와 SK텔레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와이브로 투자이행 시정조치가 아닌 만큼, 제도적으로 가능할 지 논란도 제기될 전망이어서 방송통신위원들의 지혜가 요구된다.

와이브로 활성화와 함께 추진될 4세대(G) 통신 정책에 대한 의제 설정에 있어서도, 통상 마찰을 불러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4G 시대에 우리나라가 정보통신기술(ICT)을 선도하려면, 방송통신위는 기술중립적인 자세와 함께 확고한 의지로 와이브로 생태계를 복원시켜야 할 것이다. 이는 당장 2011년 말까지 진행될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4G 표준 경쟁에서 LTE 진영과 경쟁하게 될 와이브로의 기반을 다지는 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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