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 100회 회의…원칙과 합의 돋보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금요일, 10월 30일 회의로 100회를 맞았다.

지난 해 3월 26일 최시중 위원장과 4명의 상임위원들이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을 의결한 첫 회의 이후 1년 7개월 여 만이다.

회의에 앞서 최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과 방통위 간부들은 100회를 상징하는 촛불이 밝혀진 케이크를 자르며 조촐하게 성과를 자축했다.

최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원칙과 합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위원회를 운영해 왔다"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방송통신 발전에 역량을 집중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시중 위원장, 충분한 토론으로 합리적 합의 이끌어 내

한국판 미연방통신위원회(FCC)라는 평가를 받으며 출범한 방통위는 100회 동안의 전체회의를 통해 방통융합 분야 65건, 방송 297건, 전파·통신 182건 등 모두 544건의 크고 작은 정책을 결정했다. 사안별로는 △법령·규칙 제·개정 128건 △인·허가, 등록, 승인 197건 △행정처분 73건 △재정, 조정 17건 △기타 129건 등이다.

그 중 △IPTV서비스 개시 △기간통신업체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 △방송서비스 경쟁력 강화 △가계 통신요금 부담 경감 등은 과거 정통부와 방송위 체제에서는 결론 내기 쉽지 않았던 '뜨거운 감자'였다.

이처럼 민감한 정책들을 시장에 연착륙시킬 수 있었던 데는 5명의 위원들의 합리적인 조화와 최 위원장의 조타수 역할이 컸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한 야당추천 방송통신위원은 "최시중 위원장의 리더십이 독임제 성격의 위원회 조직이라는 방송통신위를 안정화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방송계 관계자는 "똑같이 여야 추천 위원으로 구성된 방송통신심의위가 위원장 사임, 부위원장 교체, 노사 갈등 등으로 내분에 휩싸였던 것과 비교했을 때 방송통신위원회는 정치적 논란 속에서도 무난하게 일을 처리해 왔다"고 말했다.

◆공개회의로 정책 투명성 높여...부위원장 야당 몫, 원칙 돋보여

방통위는 인사, 사업자 영업비밀 등 일부 불가피한 안건 외에는 대부분을 공개 심의로 진행해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였다.

지금까지 방청객 수는 출입기자를 포함해 모두 960여 명이다. 특히, 방송법시행령 개정에 관한 안건이 상정된 작년 11월 26일 제40차 회의에는 61명이 참석해 최다 방청객 수를 기록했다. 이 날은 방청석이 모자라 급히 회의실을 마련하고 중계 모니터까지 설치하는 작은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공개 심의이다 보니, 위원 간에 열띤 토론이 생생하게 전달되기도 한다. '개인정보 유용'과 '과열 마케팅 시정조치' 건의 심의과정에서 통신사업자와 이용자보호 측면을 두고 진지한 토론을 펼쳤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특히 올 해에는 정치권은 물론 업계의 예상을 깨고 헌법기관 중 유일하게 야당추천 이경자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 세상을 깜짝놀라게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는 위원회 출범 직후 약속을 지켰다는 점과 함께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위원회의 추진 방향이 잘 드러난 사건"이라면서 "위원들이 전체적인 틀에서 합의하고, 결정된 정책은 충실히 집행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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