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vs 허원제, 무선랜 인증의무화 '격돌'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무선랜 공유기(AP)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 위협을 줄이기 위해 접속 인증없이는 공유를 못하게 하는 방안을 실무적으로 검토 중인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격론을 벌이고 있다.

무선랜 인증 의무화에 변재일 의원(민주)은 반대하는 반면, 허원제 의원(한나라)은 찬성하면서 각자 입장에 대해 반박·재반박 자료를 냈다.

게다가 변재일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개방된 개방된 ISM(Industria, Scientific, Medical) 주파수 대역(900MHz, 2.4GHz, 5.7GHz)을 사용해 유료서비스를 하는 것도 문제라고 밝혀, 논쟁이 한층 뜨거워 지고 있다.

발단은 변 의원이 지난 26일 전체 무선랜 이용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49.7%가 무료로 무선랜을 이용하고 있는데 인증 의무화로 모두 상용 무선랜을 쓰면 이용자들은 연간 약 1천700억원의 추가 요금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고 비판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무인증 접속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 발의를 추진중인 허원제 의원(한나라)이 28일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무선랜 인증이 법제화돼도 무료 무선랜 이용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대학에서 학번과 노트북의 맥어드레스(컴퓨터 고유번호)로 개인인증을 하거나 커피숍에서 주민번호와 이름으로 본인인증을 하면 얼마든지 무료로 무선랜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서 외국에서 서비스되는 폰닷컴(Fon.com)도 ID와 패스워드를 부여해 회원들이 보유한 무선공유기(AP)에 무료로 접속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변재일 의원은 같은 날 재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재학생이나 교직원 등 제한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외에는 대부분 서버인증이 아닌 AP 자체 인증이 필요한데 비용이 많이 들어 대중화가 어렵다고 밝혔다.

또 폰닷컴을 이용하려면 폰닷컴용 AP 구입후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비회원은 폰패스라는 선불이용권을 사야 하기 때문에, 누구나 무료로 쓸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지적했다.

변재일 의원은 "ISM대역에서 누군가 상업 목적으로 쓰는 게 가능한 일인가"라면서 "암호비도를 높여 보안기능을 강화하는 건 좋지만 인증해서 접속하라는 건 집 전화에서 사람마다 인증받고 쓰라는 것처럼 통신의 기본을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시중 위원장은 "그렇게 안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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