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SKT 접속분쟁, "재정or 정책" 논쟁 가열

KT와 SK텔레콤이 벌이는 연 1천500억원대 3G(세대) 통신망 접속 분쟁과 관련, 재정이냐 정책이냐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KT는 SK텔레콤을 상대로 신청한 상호접속 재정 사건을 먼저 해결한 뒤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하고, SK텔레콤은 KT의 재정 신청을 기각하고 3G 단국접속에 대한 정책 방향을 먼저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논쟁은 방송통신위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으며, 위원들도 입장이 조금씩 다르다.

하지만 어떤 방식을 취하느냐에 따라 사업자간 희비가 갈리는 것은 물론,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 신뢰도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재정, 사실상 정책 결과에 영향 미친다

재정 먼저냐(KT), 정책 먼저냐(SK텔레콤)를 떠나, 양사와 방통위가 모두 인정하는 건 재정의 결정이 사실상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이다.

KT 관계자는 "방통위 정책으로 고시에서 3G 단국접속에 대한 의무를 SK텔레콤에 부여하던지 안하던지 간에 2003년 협정에서 계약한 사항은 유효하다"면서 "과거의 협정을 미래의 정책결정과 연계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업자의 경제행위에 불확실성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동시에 "고시에서 '3G 단국접속을 금지한다'고 하지 않는다면, 3G단국접속 의무를 SK텔레콤에 부여하지 않아도 과거 협정을 개정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의 상호접속 고시가 '~을 금지한다'가 아니라, '~의무를 부여한다'로 돼 있기에, 정책보다는 재정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들린다. 이는 방통위 일각의 "정책에서 3G단국접속을 의무화하지 않으면, 2003년 KT와 SK텔레콤이 맺었던 계약서를 새로 써야한다"는 의견과 다르다.

SK텔레콤 역시 근거는 다르지만, 재정이 정책을 구속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만약 재정이 받아들여지면 이에따라 일단 단국접속을 해 줘야 하는데, 일단 접속이 이뤄지면 정책 결정도 그에 구속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방송통신위 통신정책국 관계자는 "변호사 자문결과 재정과 별개로 정책을 만들 수 있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상 재정이 정책에 영향을 미치며 현재로선 재정과 정책 방향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계약서 진실공방 여전...새로운 사실 속속 드러나

이처럼 재정이 이번 사건을 푸는 중요 열쇠로 부각되는 가운데, 2003년 KT와 SK텔레콤이 체결한 상호접속 협정서에 3세대(G) 단국접속이 포함되느냐를 두고 새로운 사실이 속속 밝혀져 주목된다.

계약서에는 이동전화계망에 셀룰러 뿐 아니라 IMT-2000도 명기돼 있으니, 3G도 단국접속 대상이라는 게 KT 의견이고, SK텔레콤은 2003년 당시는 IMT-2000 상용화가 급해 기존 계약서에 문구를 첨가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것일 뿐, 효력은 없다고 반박해 왔다.

KT는 여기에 덧붙여 2003년 11월 SK텔레콤 직원이 협정개정 당시 보낸 메일을 공개하며, 그 이메일 본문에 "나머지 부분은 IMT-2000망에 대한 내용입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SK텔레콤이 3G가 협정서에 들어간 것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SK텔레콤은 KT가 2007년 8월 SK텔레콤의 3G CGS 요율 요청을 받아들여 2007년 10월 통화량부터 CGS요율로 정산한 것은 KT 스스로 3G는 단국접속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맞받았다. 3G가 단국접속이라면 MSC 요율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방송통신위원은 "재정이 정책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보지만, 재정 자체를 결정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는 11월 중 이 사건에 대한 재정 및 정책 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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