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IT정책을 아우를 장단기 IT로드맵이 나온다.
로드맵은 이명박 대통령의 IT대선 공약을 골격으로, 미래기획위원회의 IT발전전략 및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짧게는 오는 2010년, 길게는 2020년까지 장단기 실행전략을 담게 된다.
현재 오해석 대통령IT특별보좌관을 중심으로 업계 의견수렴에 나서, 이르면 이달말 마무리, 다음달 대통령 보고를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20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오해석 IT특보는 IT산업 육성을 위한 장단기 로드맵 마련에 착수, 오는 11월 초 대통령 보고를 앞두고 업계 의견수렴에 나섰다.
오 특보는 최근까지 신재철 정보산업연합회 회장, 김신배 IT서비스산업협회회장을 만난데 이어 금주에는 박한용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장, 오는 23일에는 이동통신사 등 통신업체를 비롯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업체 대표 및 경영진과도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협단체장들은 오 특보에게 ▲IT·정보화 예산 확대 ▲계약·감사관행 선진화 ▲임베디드 SW산업 육성 ▲서비스 산업 규제 완화 ▲법제도 정비▲ SW시장 생태환경 개선 등을 건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담회를 통해 이통사와 반도체, SW 업체등도 개선 과제를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 특보도 협단체 등에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대통령 공약이었던 '디지털 최강국 코리아를 위한 7대 전략'을 로드맵의 밑그림으로, 오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IT산업을 국가 발전의 초석으로 육성·발전시킨다는 목표로 'IT 7대 전략'과 '3대 IT 민생 프로젝트'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IT 7대 전략은 ▲일류국가 도약의 핵심엔진으로 IT 융합기술 활용 ▲선진국 수준의 SW 부문 향상 ▲IT중소벤처기업 중심 벤처생태계 조성 ▲미래형 도시모델 u시티 건설 ▲통·방 융합산업 육성 ▲건강한 디지털문화공동체▲IT로 하나되는 한반도 구축 등이다.
3대 IT민생프로젝트는 ▲IPTV를 이용한 사교육비 경감 ▲규제완화를 통한 통신비 인하로 가계부담 해소 ▲역기능 없는 IT세상 등이다.
따라서 이번 IT로드맵은 이같은 7대전략과 3대 민생프로젝트를 구체화하는 방향의 실행전략을 2010년 단기과제와 퇴임직후인 2012년, 또 2020년 장기과제 형태로 나눠 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 특보 측은 이달말까지 이같은 IT로드맵을 마무리, 오는 11월 초 대통령에 보고할 계획이다. 이달 말 구성되는 차관협의체의 첫 논의사항이 되는 셈이다.
이는 그동안 현정부 출범이후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정보통신부 해체 등 IT산업 진흥정책이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으로 분산되면서 IT정책 홀대, 컨트롤 타워 부재 논란이 심심찮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주목되는 대목.
IT특보 신설에 이어 IT로드맵이 마련되는 등 현정부 IT산업 육성 전략이 본격 가동되는 셈이다. 그러나 부처별 원활한 협의를 통해 얼마나 실효성 있는 전략으로 실행될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후보당시 '대한민국의 CIO가 되겠다'며 IT 산업육성에 의지를 보였다"며 "IT로드맵이 이를 구체화하고, 내달 초 대통령 보고를 거쳐 본격 실행될 것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본격적인 IT산업 육성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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