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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인터넷 접속권은 국민기본권'


핀란드에서는 누구나 초고속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된다.

비즈니스위크에 따르면, 2010년 7월부터 핀란드 국민은 누구나 1인당 1Mbps로 브로드밴드에 접속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됐다. 핀란드 정부와 국회가 세계 최초로 브로드밴드 접속권을 국민 기본권으로 법제화 했기 때문이다.

핀란드 정부는 한 단계 더 나아가 2015년부터는 1인당 100Mbps 접속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조치는 다른 국가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보접근성에 따라 계급간 격차를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초고속인터넷 접속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안희권기자 arg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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