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과뒤]3G 접속 분쟁, 통신시장 구도 바꾼다

"불리해지면 말 바꾸냐, 계약서를 지켜라(KT)"

"계약의 효력이 없다, 2G도 문제다(SK텔레콤)"

국내 통신업계의 대표주자인 KT와 SK텔레콤이 6년 전에 체결했던 상호접속협정서의 법적 효력을 두고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KT는 SK텔레콤이 신의성실을 지키지 않고 계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하고, SK텔레콤은 당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맞서고 있는 것이죠.

다툼의 근원은 타사 망을 쓸때 내야 하는 접속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단국접속에 3세대(G) 이동전화도 포함되느냐입니다.

계약서에는 이동전화계망에 셀룰러 뿐 아니라 IMT-2000도 명기돼 있으니, 3G도 단국접속 대상이라는 게 KT 의견입니다. SK텔레콤은 2003년 당시는 IMT-2000 상용화가 급해 기존 계약서에 문구를 첨가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것일 뿐, 효력은 없다고 반박합니다.

계약서만 보면 KT 말이 맞는 것 같고, 2006년에야 3G접속료 산정방식이 정해진 걸 보면 SK텔레콤 말이 수긍이 갑니다.

이에따라 통신시장 정책·규제 당국인 방송통신위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1년에 1천500억원, 그것도 3G가 계속되는 한 영원히 접속수익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접속수익 1천500억원은 현찰이라 매출로 따지면 1조 5천억원과 맞먹는 것이어서 사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KT냐, SK텔레콤이냐를 두고 판단하면 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상호접속정책은 바로 통신회사들의 원가를 결정합니다. 통신회사들은 가입자들의 통화를 연결시켜 주기 위해 다른 사업자들의 통신설비를 이용하게 되는데, 단국접속을 하게 되면 훨씬 접속료를 적게 낼 수 있습니다. KT의 경우 2G 이동전화망과 연결할 때 다른 사업자들보다 15%정도 할인받고 있죠.

옛 정보통신부가 2003년 당시 SK텔레콤에 2G 단국접속 의무를 준 것은 신세기통신과의 합병이후 SK텔레콤으로의 시장쏠림 현상을 제어하기 위한 비대칭 규제였습니다. 이동통신시장을 SK텔레콤 뿐 아니라 KTF와 LG텔레콤도 나눠 가지라는 의미였죠.

그러나, 특이하게도 KT유선전화와 KTF 이동전화(작년)외에 단국접속을 요청한 사업자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단국접속은 전국에 산재한 단국교환기에 모두 직접 접속해야 하기에 회선이 많이 필요해 비용이 그만큼 들기 때문입니다. 이에따라 LG데이콤은 어느정도 규모를 갖춘 최근에야 SK텔레콤에 단국접속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KT나 LG군 등의 대형 통신사업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자들은 3G 단국접속이 의무화돼도 이를 활용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온세텔레콤 같은 중소사업자나 혹시 만들어질 와이브로 신규 사업자는 300만 정도의 가입자를 모으지 않는 한 단국접속이 어렵습니다. 어찌보면 대형 통신사업자들은 손쉽게 단국접속해서 접속비용을 할인받는 반면, 중소 통신사업자들은 그만큼 높은 접속료를 지불하면서 대형 사업자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3G 단국접속을 의무화할 때 긍정적인 효과는 없을 까요. KT나 LG텔레콤 등은 이동전화 시장에서 SK텔레콤의 지배력이 여전하니, 비대칭 규제를 통해 지배력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000년대 초반의 비대칭 규제를 당분간 유지해야 한다는 이야깁니다.

3G 단국접속을 의무화하든, 그렇지 않든 통신시장 3강 구도에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의무화할 경우 3강 구도가 안착화되고, 의무화하지 않을 경우 제4통신사가 탄생하는 시점에는 유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4통신사가 안착화되면 달라질 수 있지만 말입니다.

내일 LG통신 3사는 오전 중 이사회를 열고, 3사 합병에 대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KT그룹과 SK텔레콤 그룹, LG통신 그룹이 통신시장에서 경쟁하는 시대가 열리는 것이죠.

그룹별 통신시장 경쟁시대에 도매규제의 원칙을 제시하는 첫 단추가 바로 3G 단국접속에 대한 방송통신위의 정책판단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접속정책의 근간이었던 '설비(투자)중심' 정책을 '서비스 기반' 정책으로 가져갈 지에 대해서도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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