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이동전화에 초당 과금제를 도입한 데 이어, 문자메시지전송(SMS), ARS, 신용카드결제기의 과금도 합리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7일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변재일 의원(민주)은 24시간 내에만 전송되면 SMS에 정상 요금이 부과되는 것과 공공기관 민원접수때 ARS를 눌렀을 때 대기하는 시간까지 민원인이 요금을 내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연말연초나 사람이 붐비는 장소 등에서는 문자메시지 전송이 지연되는 일이 잦다"면서 "그런데도 24시간 내에만 성공처리되면 20원이 과금된다"고 비판했다.
이에따라 "꺼져 있거나 수신이 불가능한 강제 음영지역이 아니라, 사업자 측 회선용량이나 기술적인 이유로 착신이 지연됐다면 별도 기준에 따라 과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재일 의원은 공공기관의 행정효율과 인건비 절감위해 도입한 ARS 번호 역시 과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수의 기관이 ARS 번호를 이것저것 누르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다"면서 "상담원이 통화중일 경우 상당시간을 대기하거나 심지어 대기하다 끊어지기도 하는데, 이 경우도 민원인이 통화료를 부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허원제 의원은 영세 자영업자가 카드 조회기 통해 통신을 이용할 때 카드 확인시간은 2~5초에 불과한 데, 과금은 3분 단위로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경우 기본료가 39원으로 계산되는데, 200만개 영세 자영업자 가맹점에서 카드 조회되는 게 연간 31억건 정도이고 총 통화건수가 2천2000억원 가량되는 점을 봤을 때 초당 과금 등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KT 김우식 사장은 "월300건 이하 결제에 대해서는 할인요금제 출시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소형 가맹점에서는 한 개 전화기로 전화와 카드 결제가 한번에 되니 구분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허 의원은 "영세 상인들의 문제이니 통신료 절감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고,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변 의원과 허 의원 질의에 대해 "방법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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