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성]자전거 이용률보다 덜 중요했던 DDoS 사태

"전자정부 1천461개 사이트 사이버 침해 대응 훈련 수준 취약." "DDoS 대응장비 구축률 47%에 불과."

6일 정부종합청사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장에는 국회의원들이 기자 및 참석자들을 위해 배포한 질의자료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행안위 소속 23명의 국회의원 대부분은 국정감사 질의 자료에 이같은 보안정책 관련 내용을 포함시켜 놓았다.

지난 7월 7일 공공기관은 물론 사회적 영향력이 막강한 주요 민간기업과 언론사를 대상으로 일제히 분산서비스거부(DDoS)공격이 감행되면서 우리 사회는 큰 혼란을 겪었다.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보안정책 책임기관인 행안부의 대책과 계획을 묻는 것이 당연했기에 의원들도 서슬퍼런 질의서를 준비한 터다.

그러나 정작 저녁 7시 본질의를 모두 마칠 때까지 8시간 동안 이달곤 행안부 장관과 정하경 정보화전략실장을 대상으로 '디도스(DDoS)'라는 단어를 입에 올린 의원은 23명 행안위 위원 중 한 사람도 없었다.

"21세기는 사이버전쟁의 시대, 사이버테러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 등 의원들이 자료에서 지적한 보안 정책의 중요도와 심각성은 질의 한 번 하지 않은 그들의 태도에서 희석돼버렸다.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할 것인가, 공무원 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것이 타당한가 등 의원들이 이 날 설전을 벌인 이슈들도 물론 중차대한 사안이다.

하지만 행정기관 지방이전이나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을 하는 것보단 당장 오늘 사용해야 할 인터넷 뱅킹이 먹통이 되거나 주요 포털사이트 화면이 뜨지 않거나 국가 전자행정망이 마비됐을 때 국민에게 끼치는 해악이 더 크지 않을까.

이 부분에 보안 책임기관인 행안부가 제대로 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세워둔 대비책들은 과연 타당하고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만한 수준인지, 바로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부분을 짚어봐야 하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나마, 혹시 DDoS 사태가 정치적으로 공격할 만한 대상이 마땅히 없는, 그야말로 모두가 피해자인 사건이기에 국감에서 묻혀버린게 아닌가 하는 '막장' 생각은 접어두기로 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국감 첫날인 지난 5일 "여당이라고 기관을 감싸지 않고, 야당보다 더 정책을 무섭게 추궁하는 한편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해 국정감사의 격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 역시 의미없는 정치논쟁이 아닌, 정책감사를 수행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그럼에도 국회의원들에겐, 한 번 발생하면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는 보안사고 대비 정책이 초등학생들의 자전거 이용률 감소보다 덜 중요했나 싶어 입맛이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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