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IT특보, 예산 조직 없는 '자문'역 불과

정부 무관심이 한국IT 경쟁력 급락의 주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수립된 'IT코리아 5대 전략' 역시 지난대책의 재탕, 삼탕에 지나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신설된 IT특보 역시 예산이나 조직이 없어 사실상 자문역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6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우제창의원(민주)은 지식경제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우제창의원은 "과거 1개부처(정통부)에 담당하던 IT산업진흥 업무가 현 정부에서는 1개국(정보통신산업 정책국)이 담당하는 등 예산과 지원이 줄었다"며 "최근 신설된 IT특보 역시 비상근에 조직도 예산도 없어 말 그대로 '자문'역할의 또 한사람의 MB맨에 그칠 것"이라며 질책했다.

우 의원은 또 "최근 발표된 IT코리아 5대 전략 역시 이미 발표된 대통령 업무보고 및 그린IT전략의 복사판"이라며 "정부의 전시성 행사에 치중하기 보다 IT산업 각 분야 경쟁력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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