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는 R&D 지원금, 원천 차단한다

허위영수증 제출이나 연구비 유용 등 허술한 관리체계로 '눈먼 돈' 오명이 심심찮던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자금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가 금융권과 연계, 자금 사용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eal-time Cash Management System)을 도입키로 한 것. 향후 지식경제부 모든 R&D사업에 적용된다.

24일 지식경제부는 연구비 사용의 투명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이같은 혁신적인 연구비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그동안 연구비 관리방식 개선에도 불구하고 연구비 유용 등 잔존비리가 발생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 연구비카드사용 및 증빙서류 관리 및 정산 보고 등에 소요되는 행정적인 부담까지 해소하자는 차원이다.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금융권과 연계, 연구자의 연구비 사용내역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검증한 뒤 연구비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은행 인터넷뱅킹과 같은 환경을 제공, 기존의 계좌이체와 같은 방법으로 연구비를 사용할 수 있어 사용내역을 실시간 파악할 수 있다.

또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화제도와 연계, 증빙서류를 상호검증 후 자금 집행이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연구비 유용 등의 부정사례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는 게 지경부측 설명이다.

여기에 연구비 카드 자율화, 온라인 정산제가 도입(Paperless 정산)된다. 카드 사용처에 대한 제한업종을 검증한 후 대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연구기관에서 원하는 카드(법인카드 또는 통합연구비카드)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동안 연구수행자는 과제별로 발급된 여러 연구비카드를 이용하는 불편함 외에도 과제 종료 후 정산을 위해 2~4주간 500~1천쪽(연구비 4~5억원기준)에 달하는 서류작업을 해야만 했다.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전자접수, 전자협약, 연구비사용, 정산 등 연구수행 전 과정에 걸쳐 서류없는(Paperless) 환경이 구축되는 셈이다.

무엇보다 연구개발자금 지급후 과제종료·정산시점까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파악이 불가능했던 사업비 관리체계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연구비 오용 및 유용 발생을 최소화 될 것이라는 게 지경부측 설명이다.

연구비사용 주체별, 비목별, 시간별 세부 연구비 사용현황을 분석할 수 있어, 필요 지원제도 마련이다 과학적인 사업관리체계도 가능해 졌다는 설명이다.

시스템 구축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주관, 오는 2010년 상반기까지 완료, 1조8천억원에 해당하는 평가관리원 R&D사업에 우선 적용하게 된다.

점진적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관리사업 등 지경부 모든 R&D사업에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지경부 이창한 산업기술정책관은 "정부와 연구수행기관이 윈-윈할 수 있는 연구비 사용 환경이 구축, 국가 R&D 투자 효율성 극대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연말까지 R&D 전주기 프로세스 혁신, R&D 프로그램 개편 등을 통해 오는 2010년부터 '지식경제 R&D시스템'을 본격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영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최경환 장관"R&D예산 GDP 5%까지 확대, 성과 나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