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공기관 구리망 필수재 유지 검토 논란

KT가 무선랜(와이파이)의 무인증 AP 확산에 따른 보안 문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며 기업이나 정부에서는 안전한 구리전화망(PSTN)을 필수재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무선망 개방과 스마트폰의 보급, 인터넷 기반(AII-IP)서비스 확산이 유선뿐 아니라 무선기기를 통한 해킹이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를 높여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구리선을 필수재로 유지하자는 것은 기술 추세를 감안할 때 '빈대를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모바일 기기에 대한 보안이 큰 문제라면, 이에 대한 침해사고 대응체계를 만들어야지, 기술과 시장을 과거로 되돌려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KT, 구리전화 필수재로...무선랜 인증 강화

최근 KT경제경영연구소는 '무선망 개방, AII-IP화 진전에 따른 보안이슈'라는 보고서를 냈다. 이 보고서는 무선망 개방 등에 따라 PC뿐 아니라 IP망을 사용하는 휴대폰, 인터넷전화, 셋톱박스 등 디지털 단말까지 보안위협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민정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특히 무인증 AP을 통한 인터넷 접속 확산은 해커에 의해 쉽게 노출돼 디도스(DDoS)에 이용되는 좀비PC 양산에 일조할 수 있다"면서 "국내에서도 위피 탑재 의무화 폐지와 외산 스마트폰 도입 진행으로 모바일 바이러스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연구원은 "이에 서비스 업체들은 모바일 단말기에 인증서 발급 및 저장관리, 암호화, 전자서명을 위한 보안모듈을 구현해 정보유출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면서도 "기업이나 정부, 병원 등의 공공기관은 인터넷전화 대비 보안우위의 안정성과 신뢰성의 강점을 지닌 구리전화망(PSTN)을 필수재로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냈다.

이에앞서 KT는 지난 8월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정책국과 전파기획관실에 '무보안 무선공유기'(Unsecured WiFi AP)에 대한 보안 강화책을 건의하기도 했다. ▲KT나 LG데이콤 등 인터넷전화 사업자가 이미 제공한 공유기 패스워드는 통신사업자가 일괄 변경하고 ▲가입자들이 자발적으로 패스워드를 변경할 때가지 지속적으로 안내ㆍ홍보하며 ▲담뱃값의 암 경고 문구처럼 공유기에 보안과 관련된 문구 부착을 의무화하는 것 등이다.

방송통신위는 이같은 KT 건의를 받아들여, 최근 당정협의에서 홍보강화와 계도, 보안취약성 대응방안 마련외에 통신사나 이용자에 보안 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 법 제·개정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사설 공유기(AP)의 경우 개인의 사유재산인 까닭에 정부가 인증 등 보안의무를 강제하려면 법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선랜 AP 인증 의무화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인터넷공유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 논란이 큰 상황이다.

◆구리전화 필수재는 초가삼간 태우는 격...보안기술로 풀어야

기업이나 공공기관은 구리전화망(PSTN)을 필수재로 하자거나, 이미 깔린 인터넷전화 와이파이폰 공유기의 인증번호를 일괄변경하자는 것 등은 보안대비 측면에서는 나름 의미가 있지만, 사용자의 무료 인터넷 서비스 기회를 줄여 통신비 부담을 늘릴 우려가 크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행정전화망을 인터넷전화(VoIP)로 바꾸기 위해 KT, SK브로드밴드, LG데이콤, 삼성네트웍스 등 4개 사업자를 선정한 상황에서 구리전화망 필수재 이야기는 뜬금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행안부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보안대비를 위해 DDoS 보안시스템을 갖추고 민·관 트래픽을 분리할 것을 요청하면서, 전구간을 암호화하도록 했다. 행정기관 전화가 인터넷전화로 바뀌면 연간 1천182억원에 달하는 행정기관 전화요금을 연간 260억원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방통위가 2009년도 예산안에서 무선환경 융·복합 서비스 침해사고 대응체계 구축에 1억원을 요구하는 등 2012년까지 총 3억원의 중장기 예산계획을 제출했다"면서 "무선보안을 위해 인력과 예산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나 구리전화망을 필수재로 한다든지, 사설 AP에 인증을 의무화하는 것 등은 적합한 대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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