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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협의]무선랜 공유 차단?…논란일 듯


방통위, 무선랜 보안 의무법 검토

방송통신위원회가 무선랜(와이파이)의 보안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통신사업자나 이용자의 보안 의무를 강제화할 수 있는 관련 법 개정이나 제정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아이뉴스24가 입수한 10일 오전 열린 당정협의 비공개 문서에 따르면, 방송통신위는 공개된 타인의 무선 AP로 접속해 인터넷을 이용함에 따라 보안상의 취약점이 커지고 있다며 무선랜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선 AP의 보안기능 설정을 위한 초기 패스워드가 동일하게 설정돼 배포되거나 인터넷에 공개돼 있어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특히 가정용 사설 AP는 이용자가 보안 설정 없이 설치한 경우가 많아 누구나 쉽게 무단으로 접속할 수 있다고 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국내 무선랜 AP 보급은 KT, LG데이콤 등 통신사가 배포한 약 165만대와 개인이 구매해 사용하는 사설 무선 AP 315만대 정도다. 이중 KT는 약 5만대, LG데이콤은 약 150만대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방통위는 무선랜 보안대책으로 ▲최초 설치나 A/S시 무선 AP 패스워드 변경을 위한 통신사업자 계도 및 홍보 실시 ▲무선랜, 와이브로 등을 이용한 유무선 인터넷 연동시 발생 가능한 보안취약성 대응방안 마련 ▲무선랜 시험환경 구축을 통한 발생 가능한 보안위협요소 도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뿐만아니라 ▲무선랜 보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통신사나 이용자에 보안 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근거가 필요하다면서, 관련 법 제·개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사설 공유기(AP)의 경우 개인의 사유재산인데, 정부가 인증 등 보안의무를 강제하려면 법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법을 통한 의무화에 나설 경우 네티즌들이 크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법으로 사설 AP에 암호와 패스워드를 걸도록 의무화한다면, 개인 의사에 따른 자유로운 인터넷 공유를 차단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국민은 보안이 좀 허술해도 공유하고 싶어할 수 있다는 얘기다.

무선랜 보안 및 공유 문제에 대해서는 통신사별로 온도차가 나고,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 등 국회도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무선랜(와이파이)이 장착된 애플의 아이폰 출시를 앞두고 있는 KT는 기존 서비스의 매출 감소를 우려해 무선랜에 강도높은 보안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인터넷전화 사업을 하면서 무선공유기를 보급하고 있는 LG데이콤은 과도한 규제에는 반대하고 있다.

LG데이콤은 인터넷 집전화(myLG070) 가입자들에게 와이파이폰과 무선공유기를 판매하고 있는데, 이 공유기에는 동일한 10자리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설정된 상태로 출고된다. 공유기의 비밀번호와 이를 변경하는 방법은 공유기 상자 겉면에 스티커를 부착해 안내하고 있다.

KT 역시 인터넷전화 가입자들에게 와이파이폰을 판매하고 있는데, 공유기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설정해 판매하는 것과 달리, KT는 시중의 초기암호가 없는 유무선 공유기를 쓰거나 KT에서 월 임대료 2천원짜리의 메가AP를 별매토록 하고 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강호성 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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