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요금 인하 정부 정책 강경모드로 급선회

경쟁 활성화를 통해 이동통신 요금을 자연스럽게 인하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던 정부가 강경한 모드로 급선회했다.

미래기획위를 비롯해 방송통신위원회와 한나라당의 고위 관계자들이 한 목소리로 "20% 인하 공약 달성"을 강조하며 이동통신 요금 인하와 관련 정부가 직접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직설적으로 드러냈다.

정부 여당이 서민 가계지출 경감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이동통신 요금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인식이다. 따라서 향후 여론 추이에 따라 강력한 이통요금 인하 방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직접 세미나의 사회를 맡은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은 우선 국가간 이동통신 요금비교가 조사방법에 따라 이견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국제적으로, 전반적으로 높아졌다는데 이견이 없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곽 위원장은 "인위적인 요금인하가 자유시장주의에 어긋난다지만, 우리 통신시장 자체가 시장경쟁체제가 아니며 독점형태의 과점시장"이라며 "정부 개입이 자유시장주의에 어긋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서민 살리기 정책을 강력하게 드라이브 걸고 있으며, 그 수단으로 가계수입을 늘려주는 것과 가계지출을 줄여주는 방안을 찾고 있다"며 "가계지출을 감소시켜주는 것은 정부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현금을 주는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이며, 통신비 지출은 가계지출 항목 중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항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기조연설에 나선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역시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통신비 20%를 절감시키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잘 기억하고 있으며, 요금 개선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 현 정부의 공약사항을 실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역시 당 차원에서 이른바 '통신다이어트법'을 모색하고 나섰다.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축사에서 "한나라당은 지금 서민경제 살리기, 지역경제 살리기라는 두 가지 목표로 지역 서민들 품속으로 들어가기 운동을 하고 있다"며 "오늘 세미나장 앞에도 왜 20% 인하 공약을 지키지 않느냐는 1인시위를 봤는데 대선공약에 대해 상당히 마음에 두고 있으며, 통신요금을 줄여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이동통신 분야의 주무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경쟁을 통한 자율적인 요금인하를 강조해왔다. 정권 인수위 시절 20% 인하공약이 나왔지만 마땅한 방안을 찾지 못해 20% 인하공약은 서랍 속에 들어가 있었다.

그러나 세미나에서 최시중 위원장을 비롯해 정책 당국자들이 일제히 '20% 인하공약'을 다시 꺼내 들고 나옴으로써 이동통신업계를 압박하고 있다.

◆현실성없는 20% 공약에 발목잡혀...실효성있는 경쟁촉진이 정답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통신비 20%인하 공약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더 많다. 공약대로 20%를 낮추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영에 타격을 입은 후발사업자가 오히려 심각한 상황에 빠져 경쟁체제 자체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공약대로 되면 최소 수조원 대의 시장 위축이 불가피하게 되며 가계통신비 절감이 뜻한 바와 달리 시장의 축소만 가져올 것이라는 뜻이다.

이동통신 요금이 꼬이게 된 것은 그동안의 이동통신시장 경쟁정책이 실패했다는 반증이기도 하지만, 통신비 20% 인하라는 수치에 발목잡혀 단기처방에 나설 경우 복지와 성장을 상생의 가치로 보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와 배치된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 남영찬 부사장은 "가계통신비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송구하고 당혹스럽다”며 “현재의 요금 수준은 품질과 사용량, GDP 대비 요금 등을 고려할 때 비싼 수준은 아니며, 정확한 요금수준 파악을 위해 통신요금 국제비교 조사단을 꾸리자"고 제안했다. 그는 "소비자 후생과 IT 강국 유지를 위한 투자와 개발 등 균형을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방송통신위의 이동통신 요금인하 방안에 대한 생각은 무엇일까.

방송통신위 신용섭 통신정책국장은 "요금인하의 바람직한 방향은 경쟁활성화 환경을 조성해 자율적인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전제하면서도, "환경조성, 규제완화에 따른 효과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시장 고착화 현상이 지속되고 보조금 경쟁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지도를 통해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사업자들이 요금인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곽승준 위원장은 세미나 직후 기자와 만나 "대통령에게 이동통신 요금인하 문제만을 담은 보고를 한 적은 없으며 계획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방통위가 조만간 새 이통요금 정책을 발표할 것이며, 가계지출 경감방안에 대한 보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이동통신 요금 경감방안이 가계지출 경감방안에 포함돼 보고될 것이라는 뜻이다.

곽 위원장에 이어 강승규 한나라당 의원은 "방송통신위 차원에서 지금까지와 차원이 다른 이통요금 경감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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