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의 성공 방통위, 조직진단 나서

2008년 국내 정부조직 중 유일하게 '독임제(부처) 성격의 위원회'라는 실험적인 형태로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1년 반 만에 조직진단에 나선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서울대 행정대학원과 A 컨설팅 업체에 오는 10월 말까지 ▲조직체계 ▲업무분장 ▲인사시스템 등에 대한 컨설팅을 의뢰, 이에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부처가 조직진단 컨설팅을 받는 것 자체는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옛 정보통신부와 옛 방송위원회가 통합되면서 출범때부터 진통을 겪었고 아직까지 제 위상을 확고히 다지지는 못했다는 평가가 많아 조직진단 결과가 주목된다.

또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3월 26일 출범 1주년 기념식에서 "직원들이 내일에 대한 불안감이 잠재해 있는 것을 읽고 있다"며 "새 희망을 줄 수 있는 변화를 모색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조직진단이후 직원들의 사기가 높아질 지도 관심사다.

방송통신위 관계자는 "업무가 특정 과에 집중되지는 않았는 지, 위원회에 상정돼 의결되는 업무와 실·국장 전결로 처리될 행정위주 업무를 어떻게 구분해야 할 지, 그리고 현재의 실·국 체계가 방송 통신간 수평적 규제체계 전환에 적합한 지 등을 외부 전문가를 통해 진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이번 조직진단 결과의 가장 큰 목적은 (조직개편보다는) 최시중 위원장이 1주년 기념식에서 언급했던 신명나는 직장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방송통신위가 조직진단 이후 수평규제전환에 맞춰 조직 전체를 흔들기 보다는 각 조직의 역할과 책임(R&R)을 명확히 하는 선에서 마무리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미 연방통신위원회(FCC)처럼 직원 2천명에 법률가 출신만 500명을 둘 수 없는 상황에서 방통위의 조직개편은 한계적일 수 밖에 없다"면서 "게다가 방송과 통신을 아우르는 방송통신사업법(가칭)의 연내 입법화도 불확실해 수평규제 도입에 따른 본격적인 조직개편은 당장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방송정책국과 통신정책국을 서비스국 등으로 통합하는 일보다는 위원회에 상정될 의결관련 업무와 사무총장 전결로 처리될 행정위주 업무 등으로 조직 R&R을 재편하는 일이 우선시될 거라는 얘기다.

방송계 관계자는 "최근 지방분권촉진위에서 케이블TV(SO)의 인허가권을 지자체에 넘겼는데, 이는 방송통신 수평규제 전환을 추진하는 정부 정책과 배치된다"면서 "SO의 특정 방송역무만 지자체에 이관하는 것은 규제 이원화로 인한 사업자 불이익 뿐 아니라 권역별 서비스 패턴 차이로 인해 이용자의 편익도 크게 저해되는 만큼 이번 조직진단에서도 중요 사안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방송통신위 조직진단 컨설팅에는 방통위 설치법을 논의했던 참여정부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및 이명박 정부 인수위에서 정부조직개편에 참여했던 서울대 행정대학원 김동욱 교수도 참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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