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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근 위원, 중국 당국과 인터넷 현안 논의


카이밍 짜오 중국 신문판공실 부주임 접견

형태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어제(25일) 오전에 한국을 방문한 카이밍 짜오 중국 신문판공실 부주임(차관급)을 접견하고 양국의 인터넷 사용 실태 및 인터넷 관련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중국 신문판공실은 중국의 언론 보도 및 홍보 등을 담당하는 국무원 직속기관으로, 인터넷을 관리하는 공업정보화부(망, 기기), 공안부(불법 유해 정보 단속)와 더불어 인터넷 상의 콘텐츠를 관리한다.

형태근 상임위원은 "한국은 세계에서 인터넷을 가장 잘 이용하는 나라이지만 인터넷의 발달에 따라 다양한 역기능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인터넷의 지속적인 발전과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위해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신문판공실 부주임은 "중국은 인터넷 인구가 3억 4천이 넘고, 싸이트 수도 300만개를 넘고 있다"면서, "인터넷이 중국의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발전을 촉진하고 있으나, 유해정보 유통 등 다양한 역기능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은 얼마전 애플의 아이폰을 출시토록 하면서 무선랜(와이파이) 기능을 제외했으며, 우리나라는 KT가 애플과 제휴해 아이폰 출시를 추진하면서 와이파이 기능을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무선랜 대역 주파수는 비면허 대역이라, 규제기관(방송통신위원회)이 개입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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