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통시장 SK텔레콤 중심 고착화 여전"(KISDI)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시장의 구조가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을 중심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평가 나왔다.

이같은 평가 결과가 경쟁 활성화를 통해 요금을 내리려는 정부 정책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17일 아이뉴스24가 입수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2008년 이동전화 서비스 경쟁상황 평가(안)'에서 이같이 드러났다. 이 평가 보고서는 KISDI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용역을 받아 지난 5월말 작성한 것이다.

방송통신위는 이 초안을 토대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 심의·의결 과정을 통해, 9월 말 이동전화 시장의 지배적사업자를 정하고 재판매(MVNO) 도입 등 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 정책을 펼 때도 참고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특히 연구원의 이 같은 분석 내용은 한국소비자원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제간 이동통신 요금 비교 결과가 나온 상황과 맞물리면서 국내 이동통신 시장을 점검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다.

◆이동전화 시장 여전히 비경쟁적

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소매시장에서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은 2007년에 비해 소폭 개선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50%가 넘어 경쟁이 활발하지 않은 이른바 '비유효경쟁'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추정했다.

SK텔레콤은 매출액 기준 시장점유율이 56.7%에 달했고, 가입자 기준으로는 50.5%, 발신통화량 기준으로는 54.4%, 2008년 영업수익 기준으로는 54.4%를 차지했다. 주요 지표들이 모두 50%를 넘었고 꾸준히 50%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정책연구원은 "(이통 3사 외에 경쟁 활성화를 유인할) 2008년 무선 재판매 사업자들의 가입자 기준 점유율은 0.9%에 불과해 무선 재판매 사업자들의 존재가 시장에 경쟁압력으로 작용한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2007년 10월 망내할인 요금제가 출시됐지만, 이통3사의 망내 통화량 비중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통3사 모두 망내할인 상품을 쏱아내다 보니, 망내할인으로 경쟁상황이 크게 변하지는 않았다는 얘기다.

연구원은 또 2008년도 2G 이동전화의 원가보상율은 SK텔레콤과 KTF의 경우 100%를 상회했고, LG텔레콤은 100%가 안된다고 밝혔다. 3G 경우도 서비스 초기와 달리 SK텔레콤은 대폭개선돼 100% 수준에 근접했다고 밝혔다.

요금이 충분히 높아 원가보상율이 높더라도 시설 투자에 대한 투자보수율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통신원가와 요금인하가 직접 연관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원가보상율이 100%를 넘으면 요금인하 요구는 거세진다.

이통 3사의 문자메시지전송(SMS) 발신건수 기준 점유율도 SK텔레콤 54.1%, KTF 32.0%, LG텔레콤 13.9%를 기록해 전년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연구원은 "LG텔레콤의 SMS 발신건수 기준 점유율은 큰 변화가 없는데 비해 KTF의 점유율이 줄어드는 만큼, SK텔레콤의 점유율이 확대되는 게 특징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책연구원은 이번 경쟁상황평가에서 2G와 3G 이동전화 시장에 대해 데이터 서비스의 차별성이 적다는 이유로 동일시장으로 획정, 현재 진행 중인 KT와 SK텔레콤이 3G 접속료 분쟁에서 사실상 KT에 유리하게 됐다.

현행 규정에는 상호접속 인가대상 사업자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3G가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KT는 동일시장이니 2G에서의 상호접속 인가대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3G에서도 열어줘야 한다고 보는 반면, SK텔레콤은 현행 규정에 3G 부분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반박하고 있다.

◆2G시장 경쟁활성화 쉽지 않아

정책연구원은 우리 이동통신 서비스의 품질이나 신기술 도입노력은 우수한 편이고 외국의 주요 사업자와 비교할때 수익성이 높지 않은 편이라고 밝히면서도, SK텔레콤의 경우 높은 원가보상율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03년 이후 1위 사업자의 점유율이 다소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OECD 상위권에 해당된다고 분석했다.

주파수 제약에 따른 진입장벽과 SK텔레콤의 무선재판매나 재판매(MVNO) 미도입 등으로 잠재적 경쟁압력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평했다.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시장은 번호이동성 도입으로 이용자의 사업자 전환이 활발하고 유심(USIM)이 개방됐지만, 이용실적이 저조하고 단말기 호환제약에 따른 전환장벽이 높아 효과가 적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정책연구원은 당분간 3세대(WCDMA) 시장에서 KT와 대등한 경쟁이 이뤄진다해도 2세대(CDMA) 시장에서의 비유효경쟁 상황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도매대가 사전규제 시사 눈길

도매시장의 경우 SK텔레콤이 비유효경쟁상황을 추정할 수 있는 50% 이상 점유율을 유지한다고 평가하고, 특히 가입자수 기준에 비해 매출액 기준 점유율이 더 높아 타사업자에 비해 높은 요금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함께 도매시장에서 발신자요금부담(CPP) 원칙에 따라 규제가 없다면 착신접속료를 인하할 수 있는 경쟁압력이 없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SK텔레콤, KT, LG텔레콤 등을 각각 착신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해 눈길을 끌었다.

이같은 판단은 재판매 사업자의 활발한 진입을 통해 요금을 인하하려는 정부 정책이 성공하려면, 도매대가 사전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과 다르지 않아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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