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대신 기본료 할인될 듯…방통위, 추진

새로 휴대전화기를 구입할 때 1대당 20~40만원까지 주는 휴대폰 보조금을 받지 않는 대신 매월 내는 기본료를 깎아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17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동전화 요금인하 방안 중 하나로 단말기 보조금을 대체할, 이에상응하는 요금인하방법을 추진하면서 지난 7월부터 이동통신사업자들과 협의해 왔다.

그런 가운데, 최근 부상하는 안이 보조금 대신 월 1만2천원(SK텔레콤, KT)과 월 1만1천900원(LG텔레콤)에 달하는 기본료를 약정가입을 전제로 매월 할인해 주는 것이다.

이 방법은 방송통신위가 모델로 삼고 있는 일본 KDDI의 방식과 유사하다. KDDI는 휴대폰 보조금을 받으면 일반 요금제를 적용하고, 보조금을 안 받으면 2년 약정에 기본료를 50% 할인해주는 요금제를 내놓았다.

방송통신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일본 사례를 연구해 보니 보조금보다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요금할인 혜택이 훨씬 컸다"면서 "자금 사정이 열악한 후발사업자도 SK텔레콤과 KT가 동의한다면 참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동통신회사에서 휴대폰 보조금이 1년동안 얼마나 지급되는 지 알 수 없었는데, 이번 조치로 휴대폰 보조금 지급 현황도 살필 수 있게 돼 이용자보호국의 '이용자 차별'을 기준으로 하는 보조금 규제가 합리화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 또다른 관계자는 "보조금 대신 기본료를 깎아주는 방식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합의됐다"면서 "그러나 아직 기본료 인하 폭이나 시기는 정해진 바 없으며, (요금인가 대상인) SK텔레콤으로부터 요금인가 신청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보조금 대신 기본료를 깎아주는 상품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지만, 이동통신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보조금을 주지않는 새로운 기본료 할인 요금제를 내 놓아도 유통점간 경쟁과열로 보조금이 사라지기는 어려워 이통사 입장에선 오히려 비용만 올라갈 것이란 얘기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같은 상품을 도입한다고 결정된 바 없다"면서 "KDDI 사례가 얼마나 요금인하에 도움이 됐는 지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LG텔레콤 관계자는 "단발성이자 비용통제가 가능한 보조금대신 기본료 할인에 나설 경우 급격한 매출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민단체 역시 보조금대신 기본료를 깎아주는 것은 '조삼모사(朝三暮四)'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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