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의 성인물 제작업체가 국내 네티즌들을 상대로 불법 저작물 유통 등의 혐의로 서울·경기 경찰서 10여곳에 고소하면서 그 목적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외국의 다수 업체가 국내 불법 저작권 환경을 문제삼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 문제로 불거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세계적 성인물업체가 국내 변호사를 선임해 고소했다는 점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우선 이번 사건은 50여개 미국과 일본업체가 공동으로 나섰다는 점에서 그 규모가 적지 않다. 이들업체들은 대부분 성인 영상물을 제작하는 전문업체로 알려져 있다.
50여개 미국과 일본 업체들은 이번 소송을 위해 국내에 변호사를 선임했다. 자신들이 제작한 성인물을 불법으로 자주 올리고 상업적으로 판매한 국내 웹하드업체를 중심으로 이른바 '헤비업로더' 1만개 ID를 대상으로 고소했다.
ID를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이용자도 있을 것으로 보여 고소 대상자는 1만명 보다는 적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천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미국와 일본업체들은 네티즌 고소 뿐만 아니라 영상물을 불법적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서비스한 국내 80여개 업체에 대해서도 민 ·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국내에서 불법 저작물 유통의 온상으로 지적된 곳 중의 하나가 웹하드업체이다. 특히 검찰은 지난해와 올해초 불법을 조장한 웹하드업체와 헤비업로더에 대해 구속까지 하는 등 강경 대응했다.
불법 웹하드업체들은 '헤비업로더(불법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올리는 네티즌)'들과 손을 잡고 수익 창출(?)에 나섰다가 덜미가 잡혔다. 헤비업로더들이 웹하드업체로부터 일정정도의 돈을 받고 불법 영상물을 대거 올린 것이다.
웹하드업체들은 헤비업로더들이 올린 콘텐츠를 불특정 네티즌들에게 값싸게 내려받게 해 수익을 챙겼다. 웹하드업체-헤비업로더가 불법 콘텐츠를 유통시켜 불법 수익을 서로 나누는 시스템이었다.
이번 미국과 일본업체 50여곳이 국내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고소한 것은 이런 국내 현실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국내에서는 헤비업로더와 불법 웹하드업체에 대해 실형을 선고되고 있는 환경이 자신들의 고소를 정당화시켜 줄 것이란 판단을 한 셈이다.
또 개정된 저작권법 시행으로 조그마한 불법에 대해서도 죄를 벗어날 수 없는 환경으로 바뀌었다. 이런 국내의 변화된 저작권법 환경이 미국과 일본업체들의 고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업체들은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고소를 제기한 미국과 일본업체들은 '불법 영상물 유통을 막고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란 명분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는 도덕적 명분에 불과할 뿐 실제로는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것은 분명해 보인다. 네티즌 고소와 함께 '불법 다운로드를 서비스 한 80여개 업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된 이상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수천명이 네티즌이 서울과 경기의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수 밖에 없고 이후 검찰의 기소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의 기소가 이뤄지고 형사 처벌이 끝난 뒤에는 민사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병묵기자 honnez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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