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이통사, 'OECD 요금비교 동상이몽'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1일 30개 OECD 회원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요금 수준이 2007년에 비해 2009년이 상승했다는 발표를 내놓자 신뢰성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이동통신 소량이용자의 경우 24위에서 25위로, 중량이용자는 10위에서 19위로, 다량이용자는 11위에서 15위로 상승했다. 이동전화 요금이 가장 싼 국가가 1위, 비싼 국가가 30위로 표현된다.

이같은 발표에 대해 시민단체와 이통사 모두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 시민단체는 실제 우리나라 요금수준보다 OECD 발표가 더 싼 편으로 나왔다는 것이고, 이통사들은 실제 수준보다 비싼 편으로 나왔다는 주장이다.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정책위원은 "지난 해 말 OECD 초안에서 1년 요금이 크게 바뀐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뿐"이라면서 "사업자와 해당 정부가 보정하는 OECD자료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말 OECD가 발표한 초안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요금이 중량은 376.91달러, 다량은 548.42달러였는데 오늘 발표된 내용을 보면 중량은 340.13달러, 다량은 463.43달러로 크게 바뀌었다.

그럼에도 SK텔레콤과 KT 등 이동통신사들 역시 이동전화 요금의 국제 비교가 조사 방법에 따라 동일한 국가라도 순위가 크게 차이나는 만큼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자료의 신뢰성'의 의심했다.

예를 들어 OECD의 이번 조사에서 미국은 소량 사용자, 중량 사용자에서 OECD 30개국 중 가장 비싼 나라로, 다량 사용자에서는 6번째로 비싼 나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 7월30일 소비자원이 메릴린치 자료를 인용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미국이 OECD 국가중 요금이 가장 저렴한 나라로 평가됐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중량, 다량 사용자에 있어 가장 저렴한 나라로 조사된 네덜란드의 경우 역시 메릴린치 조사에서 OECD 국가중 5번째로 비싼 나라로 파악됐다는 점은 통신요금 국제비교의 맹점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KT 관계자는 "지난 8월 3일 버전만 봐도 중량이용자의 OECD 평균이 480.83달러였는데, 최종발표에 따르면 OECD 평균요금이 330 달러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OECD 요금비교 자료에 대해 신뢰성 논란이 가열되자, 방통위는 기준 자체는 인정하나 변수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송통신위 전성배 통신이용제도과장은 "OECD의 요금분석 기준 자체가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국가별로 상당히 편차가 클 수 밖에 없다"면서 "중장기적으로 이런 상황에 대해 각국별 요금 수준을 중립적으로 검토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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