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업계 "OECD 비교 인정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요금이 OECD 국가 가운데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자 이동통신사들은 국가간 이동통신 요금비교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그 불똥이 요금인하 요구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을 나타냈다.

SK텔레콤과 KT,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회사들은 우선 이동전화 요금의 국제비교 자체가 조사 방법에 따라 동일한 국가라도 순위가 크게 차이난다는 점에서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OECD의 이번 조사에서 미국은 소량 사용자, 중량 사용자에서 OECD 30개국 중 가장 비싼 나라로, 다량 사용자에서는 6번째로 비싼 나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 7월30일 소비자원이 메릴린치 자료를 인용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미국이 OECD 국가중 요금이 가장 저렴한 나라로 평가된다는 점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중량, 다량 사용자에 있어 가장 저렴한 나라로 조사된 네덜란드의 경우 역시 메릴린치 조사에서 OECD 국가중 5번째로 비싼 나라로 파악됐다는 점은 통신요금 국제비교의 맹점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OECD 요금 비교가 각국의 평균 요금 수준을 반영하기 보다 OECD 가 정한 기준통화량(소량, 중량, 다량)별 최저요금제를 찾는 방식으로, 개별 국가의 실제 통화량이 OECD가 정한 기준통화량과 편차가 클수록 요금비교에서 불리할 수 밖에 없다는 뜻이다.

이통사들은 뿐만 아니라 OECD 조사가 결합상품, 가족할인, 약정할인, 청소년 요금제, 저소득층 할인 등 각종 할인 요금제가 비교대상에서 제외돼 국내의 요금인하 효과가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KT 관계자는 "망내할인이나 문자메시지(SMS)요금인하, 결합상품 및 약정할인 출시 등 지속적으로 요금인하를 추진했지만, 이 같은 할인요금제는 제외됐다"면서 OECD 조사가 한계점을 지녔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또다른 이통사 관계자는 "언론이나 정권이 이통요금에 너무 민감해 부담스럽다"면서 "선불요금제 활성화 등 OECD 조사방식에 적합한 요금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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