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라디오, 인터넷 서비스 논란

지역민들이 라디오 방송에 직접 참여해 '우리동네' 현안을 다루는 '공동체 라디오' 시대가 본격 열리게 됐지만,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두고 논란이다.

당장 규제기관(방송통신위원회)이 '인터넷 불허'라는 칼을 휘두르지는 않게 됐지만, 지난 8월 6일 공동체라디오 허가 회의때 방송통신위원들이 입장 차를 보이면서 불확실성이 남게 됐다.

지역 단위로 허가받은 방송국이니 전국으로 가는 인터넷은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과 지역 공동체 활동인 공동체라디오만 규제하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충돌했다.

공동체라디오가 뭐 길래 긴장하는 걸까.

◆'라디오 스타'를 연상시키는 지역밀착형 라디오

영화 '라디오 스타'는 한때 유명했던 가수(최곤)가 강원도 영월에서 라디오 DJ로 변신해 인생의 의미를 깨닫는 영화다. 권태로움에 빠졌던 그가 커피 배달 온 다방 아가씨를 즉석 게스트로 등장시키면서 주민들의 호응을 얻게 된다.

'라디오 스타'에 지국장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공동체라디오가 아닌 지역 지상파 라디오 방송국인 듯 하다. 하지만, 영화의 한 축인 지역민들과의 교감은 공동체라디오가 지향하는 바와 같다.

지난 2007년 방송통신위 집계에 따르면, 기존 주요 지역라디오의 지역방송 편성 비율은 크게 미흡했기 때문이다. KBS1 FM의 경우 부산총국이 8.3%, 대구총국이 4.2%, 광주총국이 7.1%, 대전총국이 8.3% 수준에 그쳤다.

따라서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 확산에 공동체라디오가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동체라디오는 방송발전기금과 전파사용료는 안 내고,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편성은 금지되며, FM 주파수(88~108㎒) 대역에서 작은 출력(1W)으로 방송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에 (사)금강에프엠방송(충남 공주), (사)문화복지미디어연대(성남 분당), (사)광주시민방송(광주 북구), (사)성서공동체에프엠(대구 달서구), (사)관악공동체라디오(서울 관악구), (사)마포공동체라디오(서울 마포구, 서대문구 일부), (사)영주에프엠방송(경북 영주) 등 7개 사업자를 공동체라디오로 허가했다. 허가기간은 3년이다.

관악, 마포, 영주 공동체라디오에는 정식 허가과정에서 '방송의 공정성 유지를 위한 자체 심의위원회 구성'이 추가 허가 조건으로 붙기도 했다. 시사와 정치를 다루면서 공익성을 훼손했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정치라는 게 '보도'로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지역민이 공동체라디오를 통해 정치적 입장을 밝혔을 때 논란이 될 수 있다. 형태근 위원은 "공동체라디오에서 정견발표가 가능하냐"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한 사후규제를 잘 챙길 것을 당부했다.

◆인터넷은 어떻게?...규제논란

형태근 위원은 또 "(공동체라디오가) 인터넷으로 연결되면 커버리지가 다를 수 있어 규제해야 하지 않나"라면서 "전파로는 1와트(W)면 최대 5킬로인데, 웹이면 전부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지역 지상파 방송사들도 자유롭게 인터넷 서비스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형태근 위원은 "어느 정도 큰 지역을 허가한 방송국과 점 하나를 찍은 곳이 확대하는 부분은 다르다"면서 "정부가 공인한 방송국이 인터넷타고 나가는 측면의 차이를 반드시 검토하고, 감시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경자 위원은 "공동체라디오는 공동체활동의 일환으로 봐야 하고, 이를 매개로 서로 공유 영역을 넓힌다면 바람직한 게 아닌가"라면서 "기술 발전에 따른 인터넷으로의 확장을 우려하는 것 같은데, 이는 공동체라디오 뿐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발생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 위원은 "그렇지 않고 공동체라디오로만 보면 좀 옹색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최시중 위원장은 "개인블로그나 UCC와도 연계되니, 동네 사람들끼리 정담 수준으로, 선의로 활용되리라 기대하면서 허가하자"며 "(나중에) 체크해야 할 게 있으면 하자"고 말했다.

방송계 관계자는 "최근 지상파 방송사들은 방송 광고에 금지돼 있는 병원 광고를 인터넷라디오를 통해 하고 있다"면서 "1와트 밖에 안되는 공동체라디오에만 규제한다는 건 과잉이며, 매체간 융합이 진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과 통신, 인터넷의 규제수준을 똑같이 맞출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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