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업계, KT 전주-관로 더 쉽게 빌린다

KT-KTF 합병인가 조건으로 정해진 뒤 4개월여 논란을 벌였던 '(필수)설비제공 제도 개선'에 대해 KT와 SK, LG 통신업체들이 합의했다.

10여가지 쟁점 중 막판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인입관로 개방률과 선택주체에 대해 ▲2010년 5%를 시작으로 2011년 9%, 2012년 13%, 2013년 18%, 2014년 23%까지 제공하고(2년 시행이후 경쟁상황평가해 재검토) ▲어떤 관로를 빌릴 것인 지 빌려쓰는 기업들(KT 경쟁사들)이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설비 공동 활용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29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KT와 SK, LG 통신기업들은 이같은 내용의 설비제공 제도 개선에 합의해 KT 합병인가 조건 이행계획이 마무리됐다. 회계제도 개선 이야기도 있지만, 이는 KT가 이행계획서를 내야 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제도개선 과제이기 때문이다.

◆필수설비 쉽게 빌린다...설비공동 구축도 활성화될 듯

이번에 합의된 내용에 따라 KT가 이행계획서를 방송통신위에 내서 승인받으면, 경쟁사들은 전주나 관로 같은 KT 설비를 훨씬 수월하게 빌려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제도개선이 이뤄지면 설비 여유율 정보를 웹으로 제공받고, 전주를 빌릴 때에도 일단 빌린 후 다음 날 신고하면 된다. 또한 설비이용 요청이후 제공기간도 기존에 전주 2주, 관로 4주였던 데에서 물량에 따라 조정돼 예전보다 기간이 줄어들 전망이다.

뿐만아니라, 설비공동구축 대상도 크게 늘어나 앞으로는 통신업체간 설비공동 구축이 활발해 질 전망이다.

특히 건물에 들어가는 인입 관로를 KT 이외 기업들이 직접 선택해 빌릴 수 있게 함으로써 공정경쟁 보장장치를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방통위 중재안에 합의...KT "양보" 경쟁사 "만족"

CEO 간담회까지 열었지만, 필수설비 제공제도 개선이 난항을 겪었던 것은 인입관로 때문이었다.

인입관로 제공률이나 선택주체를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 2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시장에서 4천억~5천억원 가량이 좌우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KT는 인입관로를 최대 45%까지 빌려줄 수 있다고 제안하는 동시에, 어떤 관로를 제공할 지의 여부는 KT가 정한다는 조건을 내놓았다.

반면 경쟁 회사들은 제공률은 25%까지 양보할 수 있지만, 사업을 위해서는 개방이 필요한 인입관로를 빌리는 쪽에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방통위는 인입관료 제공률을 2014년 23%까지 낮추고 2년 후인 2011년 말에 경쟁상황 평가를 통해 제도를 재검토하면서, 인입관로 선택주체는 빌리는 쪽(경쟁회사들)이 선택토록 했다.

전자는 KT를, 후자는 경쟁사들을 배려한 것이지만, 이번 합의는 SK 등 경쟁사들은 만족한 반면 KT가 크게 양보한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KT는 또 이번 조치로 전주나 관로의 무단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한 위원은 "수차례 위원들끼리도 논의했지만 답을 찾지 못했는데, 이번에 합의돼 다행"이라면서 "바뀌어진 제도를 일단 시행한 뒤 2년 후 재검토하면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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