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다른 통신료 인하법…방통위, 공정위에 '맞불'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요금은 다른 나라에 비해 비싼 편일까, 요금을 내리는 게 필요하다면 어떤 정책을 써야 할까.

통신요금에 대한 사전 규제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서비스에 대한 담합제재 등 사후 규제권한을 가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서로다른 입장을 보여 주목된다.

방통위는 시장경쟁촉진을 통한 요금인하를 강조하면서 하반기에 ▲단말기 보조금을 대체할, 이에상응하는 요금인하 ▲소량이용자를 위한 선불카드 활성화 ▲(정보이용료를 통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데이터요금제 인하 등을 중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상황 평가'라는 토론회를 열고, 방송통신위가 지금까지 통신요금 인하법으로 추진해 온 결합판매와 망내할인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총리실 산하에 요금적정성 평가위원회 설립이나 ▲요금인가시 규제권 확보 등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결합상품과 망내할인 별 효과 없어....방통위에 반박?

특히 공정위는 이날 오후 3시 토론회에서 산하기관인 한국소비자원이 OECD 8개국과 홍콩, 싱가포르 등 10개국을 비교한 각국 통신요금 비교자료를 통해 우리나라가 음성통화량이 비슷한 15개국 중 음성통화량이 가장 비싸다고 발표했다.

국제로밍요금 역시 외국에서 자국으로의 발신요금이 2위로서 비싸다고 밝히면서, 조사결과를 토대로 방송통신위에 요금수준의 적정성 등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이동통신요금 국제비교 조사결과는 OECD가 2년마다 내놓는 각국별 공식 보고서는 아니다. 하지만, 8월 11일 경 공식 발표를 앞두고 공정위가 산하기관을 통해 조사한 결과 "비싸다"고 결론을 내림으로써, 통신 요금 규제에 대한 야심을 드러냈다는 평가다.

공정위 토론회에 참석하는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정책위원은 "방통위가 추진했던 망내요금할인이나 결합상품 판매는 보편적인 요금인하정책이 될 수 없다"면서 "망내요금할인은 특정상품에 대한 것이고, 결합상품은 단품 가격은 내려가나 기업들의 전체적인 수익은 줄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 위원은 이어 "방통위는 별 효과없는 망내요금할인이나 결합상품으로 눈속임을 하기 보다는 현재의 이동통신 요금이 적정한 지부터 검토하고 일단 요금을 적정하게 맞춘 뒤 경쟁활성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통위, 보조금을 요금할인으로 돌릴 것

방송통신위 고위 관계자는 "방통위는 8월 11일경 OECD의 각국별 통신요금 비교결과 최종 발표이후 8월 셋째 주 통신요금에 대한 정책방향과 계획 등을 담은 세미나를 열 계획"이라면서 "특히 데이터통화료 인하와 단말기 일본의 KDDI처럼 보조금대신 통신요금을 깎아주는 데 대해 이통사들과 협의를 거의 마쳤다"고 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의 경우 통화량이 많아 다른 나라들과 직접 비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통신료가 문화비인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도 지난 7월 관훈토론회에서 "우리 국민들이 쓰는 통신은 단순한 통신이 아니라 종합문화서비스플랫폼"이라면서 "이게 우리의 문화를 한 걸음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면 (통신요금 인하를) 게을리 했느냐는 지적을 달게 받겠다"고 말한 바 있다.

방통위 안팎에서는 요금수준에 대한 적정성 평가위원회 등이 필요하다는 공정위 의견은 통신요금에 대한 규제권에 숟가락을 올리려는 처사로 보는 시각도 없지 않다.

하지만, 공정위의 문제제기는 최근 민생현안을 챙기겠다는 여야 정치권의 행보와 맞물리면서 이동통신 업계가 고민하고 있다. 이에따라 통신요금 인하법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절실해 보인다.

한나라당은 통신시장 경쟁활성화를 위한 재판매(MVNO) 도입 근거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을 민생법안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이동통신 업계 관계자는 "정치권이 가장 쉽게 생각하는 방법은 기본료와 가입비 인하인데, 이는 시장에 역행한다"고 반대하면서 "방통위 계획대로 단말기 보조금 을 주는 대신 통신요금을 깎아주게 되면 1달에 1만원 정도의 요금인하 효과가 생긴다"고 말했다.

한편 보조금 대신 통신비를 인하해 주는 상품이 나오면, 방송통신위로서는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도 쉬워져 이용자보호국이 추진하는 '현저한 이용자 차별'로 보조금 지급행위를 규제하는 일도 수월해질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보조금 지급 경쟁에 휘말려 있는 LG텔레콤 등 후발업체에게는 유리한 면도 있지만, 단기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단말기 보조금 대신 일정기간 유지되는 요금을 깎아주는 데 따른 비용부담 압박도 있다.

김현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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