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출범한 지 1년 반 만에 정치 이슈의 한 가운데 놓이게 됐다. '합의제 행정조직'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상 논란도 증폭될 조짐이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 선임, 종합편성채널사업자 승인, 공영방송법 국회 통과와 KBS 수신료 인상, 미디어렙 경쟁체제 도입 등 연말까지의 사회적 이슈들과 맞물리면서 진행될 일들이다.
26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미디어법 국회 통과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야당 추천 상임위원들이 미디어법 후속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행정부의 기관으로서 국회를 통과한 의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시행령 마련 등 후속조치를 해야 한다"며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업무를 중단시킬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4일 이경자·이병기 등 야당추천 상임위원들은 "진정한 법치는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며 "(방송법 개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헌재에 접수된 만큼, 헌재 결정이 있을 때까지 새 방송법의 후속조치 논의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따라 당분간 5명의 방송통신위 상임위원 중 최시중 위원장, 송도균 부위원장, 형태근 위원 등 여권 추천 위원들만 방송법 시행령 개정 논의에 참여하게 됐다.
여야추천 위원들 모두 헌재 결정이 조속히 이뤄지길 바라고 '이심전심(以心傳心)'으로 이해한다는 입장이나, 방송통신위의 조직 위상에 대해선 생각이 다르다.
최 위원장을 비롯한 여권 추천 위원들은 방송통신위의 행정부처적 성격에, 야당 추천 위원들은 합의제위원회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이병기 위원은 "종편 및 보도PP 선정, 민영미디어렙에 대한 발표 전에 반드시 위원회에서 합의나 심의를 거치도록 유의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새 미디어법에 대한 찬성·반대 보다는 조직 위상에 대한 논쟁이 가열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내부의 갈등은 이후 일정과도 관련있다.
방송통신위원들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KBS의 이사를 각각 8월 8일과 8월 31일까지 임명하거나 임명추천해야 한다. 8월 중 새 방송법의 대기업 참여 허용을 기반으로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정책방안을 정할 예정이며, 이에따라 사업자 승인 신청접수와 심사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국회의 공영방송법 제정 움직임에 의견을 내야 하고, KBS가 가져오는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논의하고 미디어렙의 경쟁체제 도입에 대해서도 정책방향을 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여야간에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사안이어서 국회 갈등이 고스란히 위원회로 확대될 우려가 제기된다.
그 와중에 일부 위원들의 사퇴 가능성 마저 제기되며, 하반기 방송통신위 의 숙원법안인 '방송통신발전기금' 신설을 골자로 하는 '방송통신기본법'이나 사무총장직 신설을 골자로 하는 '방송통신위설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쉽지 않을 수 있다는 평가다.
국회 문방위 한나라당 관계자는 "여야 충돌 과정에서 방송법 개정안에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같은 사후규제가 갑자기 들어가면서, 방송통신위에서 시행령을 준비할 시간이 거의 없었다"면서 "시행령을 제 시간에 합리적으로 만드는 것도 문제이지만, 야당의 장외투쟁 선포로 10월 재보선 이전에 9월 국감을 제대로 열 수 있을 지도 미지수"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취임 2년째인 최시중 위원장이 내치에 힘쓰겠다고 했는데, 하반기 정국이 불안해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지 걱정"이라며 "여야간 대립이 커질 경우 일부 야당추천 위원들의 사퇴 가능성과 국정쇄신 차원의 최위원장 교체 가능성까지 나와 이래저래 걱정이 많다"고 했다.
최시중 위원장은 26일 미디어법 기자회견 말미에 "이병기, 이경자 위원의 거취에 대한 각별한 관심에 감사한다"며 "그분들과 토론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그렇게 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최시중 위원장의 리더십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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