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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DI 보고서 일부실수 "자성의 기회로"


"방송시장 규제완화시 성장잠재력 있다"…보고서 재검토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9일 관훈토론회에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방석호, 이하 KISDI) 보고서가 GDP 자료를 잘못 인용했다는 지적을 인정한 하루 만에, KISDI도 이를 인정하며 자성의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KISDI는 동시에 최신 GDP 통계를 인용해도 방송시장의 규제를 완화하면 성장잠재력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발표했다. 일부 실수는 있었지만, 큰 맥락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10일 지난 1월 '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KISDI 이슈리포트) 보고서를 냈는데, 연구자의 숫자 합산상의 오류 외에 ▲국가 간 방송시장 규모 비교에 사용된 ITU 자료의 우리나라 GDP 과대추정 ▲PWC자료(2008)의 우리나라 방송시장 규모 과다산정▲적용 환율 차이에 따른 오차 등이 추가로 발견됐다고 인정했다.

이에따라 KISDI는 "외국 데이터의 신뢰성에 대한 확인과 집계상의 오류, 상호체크 시스템의 결여 등이 야기돼 송구하게 생각하며 깊이 자성한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KISDI는 "그렇다고 이를 통계조작이나 의도적인 왜곡으로 몰고 가는 것은 우리나라 방송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연구원의 발전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이날 KISDI는 PWC(2009년 6월)와 IMF자료 등 최신 데이터를 이용한 보고서 재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따르면 한국은 2006년 GDP 대비 방송시장 비중이 0.64%이고, 이는 G7 평균 0.79%, 미국 제외 G7국가 평균 0.71%와 차이가 난다.

KISDI는 "이는 우리나라 방송시장의 GDP 비중은 선진국과 격차가 있음을 입증한 것이며, 국내 방송분야 규제를 완화할 때 고용창출 등 방송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있음을 재차 확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1996년 통신법 통과이후 방송인력이 감소한다고 한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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