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기도 전에 날려는 와이브로"

KT가 정부에 와이브로 전국망 구축을 위해 공동투자나 장기융자를 건의하자, 논란이 커지고 있다. 와이브로 전국망 구축이 필요한 가에 대한 논쟁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전국망 구축을 전제한 속에서 정부 지원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KT는 지난 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을 위한 투자촉진 방안' 회의에서 "순수 국내 기술인 와이브로를 성공시켜 4G 시대 글로벌 리더십을 선점하려면 투자가 필요한 데 주주들이 저항하고 있다"면서 "전국망 구축에 드는 6천326억원을 공동투자나 장기융자 형태로 지원해 달라"고 제안했다.

그 뒤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통신사와 설비투자펀드가 공동 출자해 IT 인프라 투자를 위한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하고, 설립된 SPC는 투자금·설비자금 차입 등으로 투자재원을 조달해 IPTV와 와이브로 망 구축 등에 투자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설비투자펀드는 정부와 산업은행, 기업은행,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 등이 출연하는데, 금년은 10조원 규모이지만, 최종 20조원 규모로 확대된다.

하지만 이같은 계획이 발표되자 설비투자펀드의 현실성 문제나 SPC의 법적 가능성과 별개로, 와이브로의 경우 너무 앞섰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방송통신위 관계자는 "KT와 SK텔레콤 등 와이브로 사업자에 대한 투자이행점검이 완료돼 위원회 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는 데, 위원들마다 와이브로 활성화에 대한 생각이 달라 위원회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이병기 위원은 와이브로는 단말·부품 등에 파급효과가 크니 KT나 SK텔레콤, 또는 제3의 사업자가 '전국망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이경자 위원은 4G의 대체기술(LTE)이 있는 상황이니 전국망 구축을 강제하지 말고, '수출과 내수를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와이브로 활성화는 미국이나 일본, 카자흐스탄 등 해외 진출로 풀어야 한다는 얘기다.

이처럼 가고자 하는 정책 방향이 다른 상황에서, 전국망구축을 위한 정부 투자펀드나 SPC 얘기가 나온 것이다.

또다른 방통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초고속국가망을 제외하고 통신사 상용망 투자에 정부가 지원한 예가 있느냐"면서 "이는 투자하지 않겠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기업들도 해결못한 리스크를 정부가 떠 안으려 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정책위원은 "사업자들이 와이브로 투자에 소극적인 것은 리스크에 대한 판단 때문인 데, 공적자금을 투입해 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면서 "국가가 기업보다 리스크 관리를 잘 한다는 보장이 있냐"고 되물었다.

전 위원은 "왜 만들어야 하는 지는 놔둬도, 통신설비 투자를 위한 펀드를 만들기로 했다면 구체적인 아이템은 나중에 발표됐어야 한다"면서 "기업도 그런 데 국가가 공공자금을 이용해 투자하면서 리스크 관리에는 관심이 없다면 소비자나 국민은 봉이란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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