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MBC에 정정보도 청구, 민·형사 소송 불사할 것"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방석호, 이하 KISDI)가 지난 7월 2일 MBC 뉴스데스크의 '여당 미디어법 보고서 통계조작'이라는 보도에 대해 민·형사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MBC는 KISDI가 '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분석' 보고서에서 지적한 내용을 크게 2가지로 비판했다.

우선 ▲6년 전 영국에서 미디어 규제를 완화했더니 방송 산업에 활력이 생겼다고 썼는데, 실제 통계수치를 영국의 오프콤(방송통신규제기관)에 직접 확인했더니 방송시장은 규제완화 이후에도 정체되거나 심지어 하락하는 추세였고 ▲보고서에 언급된 우리나라의 2006년 방송플랫폼이 차지하는 GDP 수치(약 1조3천억 달러)는 출처 불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KISDI는 ▲보고서는 2003년 뿐 아니라 1996년의 영국의 규제완화 상황도 언급했는데, MBC는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성장이 정체된 시기인 2003년 이후만 부각해 왜곡했으며 ▲2006년 방송플랫폼이 차지한 GDP 수치는 구 방송위원회가 발간 해 온 '방송산업실태조사 보고서'의 통계자료를 그대로 기술한 데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에따라 KISDI는 "MBC가 통계를 조작했다고 보도해 구 방송위의 공식자료는 물론, 국책연구기관 보고서의 객관적인 사실조차 왜곡했다"며 "MBC를 상태로 정정보도 청구와 민·형사 소송 등을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고 밝혔다.

논란에 대해 방송계 한 전문가는 "영국에서 1996년 이뤄진 방송법 개정과 2003년 이뤄진 방송법 개정 내용이 어떻게 다른 지, 추가 규제완화 이후 영국 방송산업의 성장률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어떤 이유때문인 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내 방송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출처와 함께 인용된 통계의 정합성 여부를 따져봐야 진실을 가릴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번 논쟁은 여야의 대리전과 비슷한 만큼, 통계의 오류에 빠지지 않고 실체적인 진실에 접근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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