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방송통신위를 흔드는가…이경자 위원, 신상발언

예전 국무총리실 산하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와 국회 특위에서 옛 정보통신부는 방송위원회와의 통합조직 구성시, 정보미디어부나 문화미디어부 신설방안을 주장했다.

통신은 산업적 효율성이 중요한데, 위원회 조직으로 이를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정부조직을 개편하면서 방송과 통신을 아우르는 정책과 규제 위원회로 대통령 직속의 방송통신위원회를 만들었다.

민간과 공무원, 방송과 통신이라는 이질적인 성격이 모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실험적인 조직임에 분명했다. 그래서 인지, 최근 이석채 KT 회장의 발언을 계기로 방송통신위원회 조직에 대한 평가 논쟁이 일고 있다.

이 회장의 말은 한마디로 방송통신위원회 시스템은 선진적이나, 철학이 뒷받침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는 "방송은 정치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고 중립성을 요구하니 문제없지만, 합의제 기관인 방통위가 통신을 담당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같은 생각은 사실 이석채 회장 개인 생각만이 아니다. 방송통신위 일부 위원들이나 사무조직 일부, 미래기획위원회 일부에서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

방송통신위 출범 2년째...이에 대한 논쟁이 필요하냐 아니냐와 별개로 1일 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이 같은 논란에 원칙을 고민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방송통신위원회 이경자 상임위원은 이날 신상발언을 통해 방송통신위 조직과 위상에 대한 자신의 철학을 밝혔다. 그는 "이석채 회장이 피규제 기관의 수장으로서 자유롭게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기본적으로 그 분의 의견으로서 존중하지만, 몇가지 분명히 할 게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 회장이 통신정책은 야당 추천위원이 활동하는 위원회 조직에서 하는 게 문제라고 했는데, 방송통신위 설치법에 근거한 방송통신기본계획, 주파수의 효율적 사용, 전기통신사업자의 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시청자 불만처리, 통상에 관한 사항 등이 그런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 위원은 "방송이 정치사회적 이해가 첨예하다면, 통신도 경제적 이해가 첨예하다"면서 "효율성이 독임제(부처)의 장점이라면 다양한 의견 개진을 통해 견제와 균형의 추가 작동해 첨예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게 위원회의 장점"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여야 추천 위원이 활동하는 미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예를 들면서 "시간이라는 측면에서 위원회 구조를 비효율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양한 견해 사이에 견제와 균형의 절차를 만드는 게 집단사고보다 위험한 것인가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경자 위원은 "누군 되고 누군 안된다는 얘기는 융합에도 맞지 않다"며 "같은 것끼리 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이질적인 요소가 결합해야 새로운 가치인 융합을 창출한다"고 강조했다. 방송통신계에서 융합과 경계허물기를 말하지만 심리의 벽에 갇힌 게 아니냐는 얘기다.

하지만 그는 이 같은 발언이 호사가들 사이에서 KT에 대한 유불리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경자 위원은 "앞으로 KT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안건이 올라올 터인데, 이 회장의 발언 때문에 위원회 결정이 영향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의 신상발언이 끝나자 최시중 위원장 역시 "이 회장의 발언은 적절하지 못한 내용을 적절하지 못한 장소에서 했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도균 부위원장은 "별로 할 이야기가 없다"고 했고, 이병기 위원은 "이경자 위원이 그 문제에 대해 적절하게 잘 지적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형태근 위원은 "어떻든 법에 위원회로 돼 있으니 이 부분의 전문성을 살려야 한다"면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 결정은 국민과 국가에 대한 의무이며, 그에 대한 모든 비판은 성실히 수행하면 된다"고 다소 온도차를 보였다.

이명박 정부 인수위에서 활동한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 출범에 대해 "국가 전략적인 규제정책위원회"라고 정의한 바 있다.

이 회장의 발언을 계기로 공론화된 '위원회의 산업정책 불가론'은 단순히 통신 정책이나 규제를 맡는 기관의 조직형태는 아닐 것이다. 이는 통신을 바라보는, 융합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며 사회과학적으로 보면 최상위 가치에 대한 논쟁까지 포함한다고 여겨진다.

그럼에도, 선의의 뜻이라 하더라도 출범 2년도 되지 않은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 때아닌 조직구조 논쟁을 촉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평가가 많다.

이런 논의 자체는 소중할 수 있지만 자칫 언론단체 일각에서 주장하는 야당추천 방통위원 퇴진 요구처럼, 방송통신위원회를 뿌리째 흔드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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