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정치가 산업의 발목을 잡지 말아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방통위 건물에서 열린 '2009년 하반기 전략회의'에서 미디어법 개정에 대해 이제는 결론을 맺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실·국장들의 보고와 토론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어제 야당 의원들이 '언론 악법 반대'라는 팻말을 들고 회의장을 원천봉쇄하는 것을 보고 참기 힘든 답답함을 느꼈다"면서 "정부는 방송을 장악할 의지도 계략도 없으며, 권력이 언론을 장악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전제했다.

그는 미디어 빅뱅은 자유로운 경쟁체제에서 비롯된다면서 세계의 변화, 기술의 발전에 눈을 감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법 개정이 지연되면 디지털 방송전환이나 IPTV 도입이 지연돼 관련 산업 발전이 경쟁국보다 늦어진 경험이 반복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최시중 위원장은 "언론장악이라는 허상으로 정치가 산업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거듭 부탁드린다"며 "미디어 관련법을 임시국회때 처리해 줄 것을 다시 부탁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임기내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는 정부 발표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여전한 4대강 살리기에 대해서도 "4대강 사업은 재해를 예방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친환경 녹색성장 산업"이라면서 "첨단 정보기술(IT)과 환경기술(ET)을 적용해 실시간 대응체제를 구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IT를 융합한 방송통신기술은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녹색방송통신 추진 종합계획에 따라 방송통신위에서도 에너지 절감형 장비 이용과 저탄소 생활문화 확산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시중 위원장은 2009년 하반기 방송통신위 정책방향으로 ▲미디어 산업 혁신▲통신시장 경쟁활성화 ▲주파수 회수· 재배치 ▲방송통신 해외진출 ▲IPTV 서비스 활성화 등을 꼽았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법안 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법안이 처리되지 않아 미디어 산업 발전, 재판매 제도 도입, 요금인가제 완화 등 중요 정책들이 차질을 빚고, 산업경쟁력 강화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방송과 통신, 공무원과 민간조직이 합쳐지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조직 융합을 이뤄준 우리 직원들이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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