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구조 논란 속 방통위에 PM 부활…R&D 진흥 강조

출범 2년째를 맞이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를 둘러싼 조직 구조 논쟁이 한창인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옛 정보통신부 시절 신성장동력이었던 IT839를 챙겼던 '프로젝트매니저(PM)' 그룹을 만드는 등 진흥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방송통신위는 이명박 정부 인수위 시절, 방송과 통신의 융합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부처 성격을 지닌 위원회 조직으로 만들어졌다. 대통령 직속의 행정기구라는 측면은 독임제 성향이고, 여·야 추천 위원 5명이 활동하는 것은 합의제 성격이다.

이는 통신의 효율성과 방송의 민주성을 감안한 조치이지만,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얼마전 이석채 KT 회장의 "합의제 기관인 방통위가 통신을 담당하는 것은 문제"라는 발언으로 수면 위에 떠올랐지만, 미래기획위원회는 물론 방송통신위 일부 위원들도 "전부 틀린 말은 아니지 않느냐"는 반응이다.

정부 일각에서는 이미 하반기 야당추천 부위원장 선임 문제, 방송통신심의위의 행정기관화 문제, 대선정국과 맞물릴 '10년 방송통신위 2기 위원 선임 문제를 두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방송통신위원회를 둘러싼 조직구조 논란은 여전하나, 규제와 정책 중심의 방송통신위에 진흥기능을 강화하려는 노력 역시 커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차세대 방송통신분야를 이끌기 위한 기술리더십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프로젝트매니저(PM)제도를 부활시키고 위원들의 기술전문성을 높일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얘기가 전면화되고 있다.

이병기 위원은 얼마전 방송통신CEO 조찬모임에 참석해 방통위의 현안정책과제로 ▲새로운ICT 생태계 ▲법제정비 ▲신성장동력 ▲전파자원의 효율적활용 ▲공정경쟁환경 조성을 언급했다.

이 위원은 "AT&T 밸랩의 경우 연구자만 2만 명인데, 우리나라는 와이브로 이후 기초 원천 기술이 고갈된 상태"라면서 "새로운 ICT 생태계를 위해서는 방송통신사업자가 조성한 재원은 결국 새로운 서비스로 창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조선과 자동차에 IT를 접목하려면 조선과 자동차 업계가 출연해야 하며, (방송통신기본법으로 만들어질)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통신사업자에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며 "기술정책위원회와 PM제를 통해 ICT 전문가들을 초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동으로 쓰지만, 앞으로 만들어질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통위가 방송통신원천기술 개발에 쓸 수 있도록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로 파악된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도 지난 3월 출범 1년을 앞두고 "방통위는 규제만 하는 조직이 아니라 진흥 역할이 매우 중요한 정책 중심의 위원회"라면서 기술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 정책 수립을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의 노력이 성공하려면, 다른 부처는 물론 국회 등 정치권과의 소통 문제가 절실해 보인다.

통신회사들은 '탈통신'을 방송회사들은 '통신화'를 외치는 상황에서 규제기관의 개혁은 불가피한 데, 개혁은 힘과 말로 이뤄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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