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의 역공… "방송광고 줄테니 PP정책권 달라"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해 정부조직개편에서 정리하지 못한 방송광고와 방송영상에 대한 정책권을 두고 막판 갈등을 벌이고 있다.

이명박 정부 인수위 시절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당시 기획조정분과 위원)은 방송영상과 방송광고 정책은 방통위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방통위 설치법에서 정리되지 않았다. 문화부는 방송영상광고과를 방통위는 방송운영과를 두고 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정부 분위기는 미디어법 개정이후 미디어나 콘텐츠 분야를 키우려면 업무조정이 절실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민영미디어렙 도입에 따른 방송광고 제도 변화에 맞추기 위해서라도 양 부처간 업무 조정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런 가운데 한선교 의원(한나라)은 지난 5월 15일 방송통신위에 방송광고정책권을 넘기는 내용의 방송법개정안을 발의했고, 문화부가 공식적으로 동의하진 않았지만 방송통신위에 방송광고 정책이 넘어오는 일은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

한선교 의원 발의 방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광고 판매대행사를 만들되, 방송통신위가 허가토록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콘텐츠(방송영상)는 정리되지 않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방송광고를 준다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진흥정책권은 콘텐츠 주무부처인 문화부에 귀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방송영상과 영화, 음악 등을 구분할 수 있느냐"면서 "진흥정책은 독임제 부처가 잘 할 수 있고 콘텐츠 진흥을 맡는 문화부가 PP진흥정책을 맡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문화부는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를 비롯한 방송광고 진흥정책을 방통위에 넘겨도, 코바코 소유의 남한강 수련원 등은 유지하고 방송발전기금 중 PP진흥에 대한 것은 문화부에 귀속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방통위 관계자는 "PP정책권을 문화부에 주려면 방송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PP를 달라는 것은) 말도 안되며 이미 끝난 이야기"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7월 중에 청와대 방송통신비서관실 등은 코바코와 콘텐츠 진흥을 포함한 미디어 및 콘텐츠 분야에 대해 업무조정을 포함한 근본 처방을 제시한다는 방침이어서, 방통위와 문화부의 막판 혈전이 예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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