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30개 회원국의 이동통신요금 비교 결과를 7월 초 공개할 것으로 알려져 통신 업계를 긴장하게 만들고 있다. OECD는 2년마다 30개 회원국의 통신요금을 비교해 발표한다.
업계가 후폭풍을 걱정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요금수준이 2007년보다 높아졌기 때문인데, 9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또다시 요금인하 논란이 재현될 가능성마저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OECD의 이동통신 요금비교는 통화료와 기본료 기준이어서 망내할인이나 결합상품 같은 우리나라 요금구조를 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 이통요금 비교결과가 이슈의 한 가운데 설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업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등은 직접 OECD를 방문해 통화량 바스켓 방식의 문제점을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지난 해 12월 초안 공개 이후 망내할인에서 일부 우리 측 주장이 받아들여졌지만 우리나라의 통신요금은 지난 2007년에 비해 4∼5단계 이상 요금수준이 높아진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기본료가 낮아진 것은 아니나 지난 해 단말기 보조금 규제가 없어진 뒤 이통사들은 망내할인 등 새로운 요금인하 상품을 내놨고 결합상품 출시도 본격화되고 있다"며 "그런데 OECD 기준은 이를 반영하지 않아 오히려 2007년보다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는 OECD의 통신요금 비교 기준이 한국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OECD 비교기준의 합리성과 별개로, 통신업계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원의 이동통신 요금 원가 조사, 방송통신위원회의 가계통신비 절감 상품 건수 관리 등에도 부담을 느끼고 있다.
업계는 정부 조치로 오는 7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요금을 감면해 주기로 해 연간 최대 2천억원의 매출 손실이 예상된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이같은 일이 정부가 지시하는 요금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또다른 통신사 관계자는 "공정위가 이통3사 담합을 조사하다 소비자원에 용역을 줘서 이동통신 요금에 대한 원가와 원가보상률을 조사해 7월 초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른 상품도 마찬가지지만 원가보상률이 100%를 넘는다고 해서 요금이 비싸다고 말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통신업계 우려에 방송통신위는 원칙적으로는 통신사업자간 경쟁을 통해 시장자율로 요금을 내리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저소득층처럼 시장원리가 작동하기 어려운 곳은 정책적으로 감면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요금인가 절차 간소화와 결합상품 활성화, 재판매(MVNO)제도 도입 등으로 풀겠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지난 2006년 당정이 단문메시지전송(SMS) 요금 인하를 주도한 적 있다는 점에서 언제든 당정이 개입할 소지가 있다는 대목을 업계가 우려하고 있는 셈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가계통신비 20% 인하를 제시한 바 있다. 이 목표를 시장 경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면 언제라도 정부나 정치권이 주도하는 요금인하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이동통신 업계의 생존을 위해서도 재판매를 키우고, 소량이용자를 위한 선불통화를 활성화하며, 무선인터넷 요금을 내리는 일이 중요할 수 밖에 없다"며 "하지만 정부나 정치권이 주도하는 요금인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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