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못지 않게 해외에서의 저작권 보호 활동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류 열풍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해외에서 국내 콘텐츠가 무분별하게 불법복제되거나 도용되는 데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얘기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신종필 사무관은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중인 국제 방송음향조명기기 전시회(이하 KOBA2009) 및 컨퍼런스에서 '디지털 콘텐츠 보호정책'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신종필 사무관은 우리나라가 콘텐츠 생산국에서 수출국으로 변했음을 지적하고 "국내 못지 않게 해외에서 국내 저작물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동아시아 국가와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종필 사무관은 "현지 정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내년에는 그쪽 분야(해외 저작권 보호 활동)에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권리자도 이용자가 될 수 있으며, 이용자 역시 권리자가 될 수 있다"며 저작권에 있어서는 방관이 아닌 참여의 시대가 되었다고 언급하고, "저작권 침해를 곧 내 권리의 침해로 인식하도록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저작권 보호에 있어서 법으로 강제하는 것만이 아닌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모델이 필요하다 보고, 권리자와 유통사업자, 이용자가 참여하는 자율적 규제기구 구성을 고민중"이라며 "오는 6월이면 저작권 사회협약체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이 드러날 것"이라고 전했다.
신 사무관은 온라인상 불법복제물 유통 차단을 위한 불법저작물 추적 시스템, 합법적인 저작물을 유통시키는 디지털저작권거래소 구축 등 문화부의 저작권 보호 정책에 대해 소개하기도 했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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