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통신정책, '기술중립성·개방'을 전면에

우리나라의 통신정책이 기술중립성을 전면에 내세우는 방식으로 확 바뀔 전망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방석호 이하 KISDI)은 13일 방송통신위원회로 부터 용역받아 연구한 '융합환경에 대응한 중장기 통신정책방향' 내용을 공개했다.

지금까지는 통신회사들의 설비투자를 촉구하는 설비중심 정책과 후발 사업자들의 경쟁 환경을 보장하는 유효경쟁정책을 써왔지만, 이동전화 가입률이 93.8%, 초고속인터넷 가입률이 92.8%에 달하는 등 시장이 포화돼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으려면 정책 방향을 수정할 수 밖에 없게 됐다.

융합시대에는 네트워크 사업자가 가치사슬을 통제할 수 없는 만큼, 콘텐츠와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새로운 정책방향이 필요해진 것이다.

이에따라 KISDI는 설비중심 정책으로 소외받았던 콘텐츠·애플리케이션을 키우면서도 대용량 융합서비스에 적합한 통신망으로 고도화하기 위한 방안을 '기술중립성'과 '개방'에서 찾았다.

즉 망고도화를 하되, 예전처럼 설비를 무조건 구축하라는 게 아니라 대체망간 경쟁으로 유인을 제공하고, 망에 대한 개방성을 높여 콘텐츠와 애플리케이션을 키우겠다는 얘기다.

◆이종 망간 경쟁시켜 망고도화

먼저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해 유선전화와 인터넷전화(유선전화), 2세대와 3.5세대간 경쟁(이동전화) 등 이종기술간 '공정' 경쟁을 붙이고 와이브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옛 정통부는 유선전화 시장의 급격한 축소를 염려해 인터넷전화 연착륙 정책을 폈지만, 앞으로는 유선전화와 인터넷전화간 공정한 게임룰을 만들어 투자 경쟁을 시키겠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필수설비로 지정된 KT의 전주·관로와 한전 등 공공 기관 것도 개방해 경쟁 회사들의 가입자망 자체 구축 유인을 제공하되, FTTH 개방은 당분간 유예키로 했다.

이와함께 콘텐츠 사업자의 서비스기반 진입을 유도하고, 방송 등 비통신부문과의 결합판매시 도매제공과 함께 완화된 요금규제를 도입하는 일도 검토된다.

◆와이브로 재판매 조건 재검토

2/3세대 이동전화와 경쟁제인 와이브로도 키운다. 신규사업자 진입 촉진을 위해 이동통신 음성로밍, 지역사업권, 소출력 사업권을 허용하고 해외 로밍에 유리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미국이나 일본 사업자들이 쓰는 2.5㎓ 대역 할당 방안도 검토된다. 현재 KT나 SK텔레콤은 와이브로로 2.3㎓ 대역을 쓰고 있다.

뿐만아니라 기존 와이브로 사업자(KT, SK텔레콤)에 부여됐던 가입자 500만명 이상시 재판매(MVNO) 의무화 조건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전파와 통신 정책에 기술중립성 도입

주파수를 분배할 때 용도나 기술방식을 지정해 왔지만, 앞으로는 용도나 기술중립성을 통해 주파수 이용자의 자율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수요가 많은 대역에 대해서는 가격경쟁에 의해 주파수를 나눠주는 경매제 도입도 검토된다.

이렇게 되면 사업자들은 정부로 부터 주파수를 받아 훨씬 탄력적으로 기술이나 서비스 내용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통신정책 수립때에도 기술중립성을 도입해 집전화(PSTN)와 인터넷전화(VoIP) 처럼 동일 융합 서비스 시장 내에서 이종 기술들이 차별적인 규제를 받지않고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게 했다.

◆유무선 망 개방 전면에

필수설비로 지정된 KT의 전주, 관로에 대한 적절한 접근권을 보장하고, 정병국 의원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을 감안해 한전 등 공공기관 전주 및 관로에 대해서도 관련 부처 협의하에 안정적 이용 제도를 마련한다.

플랫폼사업자(네트워크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간 합리적인 수익배분 기준을 마련하고, 공정경쟁 여부를 감시할 수 있는 규제근거를 도입한다.

무선망 중립성 지향 정책방향을 선언하고, 무선인터넷망 개방 범위를 다운로드에서 모바일IPTV 등 융합서비스로 확장하며, 무선인터넷 분야에 대한 재판매 제도 의무화도 검토한다.

신규 이동통신 허가시 플랫폼 개방 의무화 및 콘텐츠 개발 환경 조성 의무를 주고, 무선망 중립성 확대 적용을 위한 사전 연구 및 검토도 진행하기로 했다.

◆전송역무로 통합...유무선간 번호이동 정책 검토

인터넷 기반망(All-IP)시대에 맞춰 기존 기간통신 및 별정통신 등의 역무를 전송으로 통합하고, 접속료 개선방안을 마련해 완전정액형 결합상품 등 다양한 요금제가 나올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유무선통합(FMC) 서비스를 허용하되, 결합판매에 준하는 유연한 규제를 적용하며, 유선과 이동, 융합서비스간 번호이동성 정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서비스 포함

기존 집전화(PSTN) 역할 감소에 대응한 접속료, 보편적 서비스 손실보전금 제도를 개편(손실보전 상한설정 등)하되, 보편적 역무 제공방식을 특정기술로 한정하지 않고 기술중립적으로 정의한다.

또한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보편적 서비스에 포함시켜, 모든 가구에 대한 50~100M급 가입자망 접속을 보장하는 것을 검토하고, 인터넷전화나 와이맥스 등 다양한 서비스에 의한 보편적 서비스 제공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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